정부가 8월 중순부터 개인들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금과 다름없는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즉 현금이 급한 사람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 인터넷 등에서 할인해 되팔아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현금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카드회원이 더 많은 채무를 지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도 카드 빚을 갚기 위한 범죄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이를 방조 또는 부채질하는 결과만 가져 올 것이 뻔하다. 또 현금화를 위해 되판 상품권은 각기 다른 가격으로 유통됨으로써 상품권의 원래 기능인 선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신용사회의 역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를 허용하기 이전에 현금 서비스와 할부 한도를 줄이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카드 빚을 갚기 위한 범죄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이를 방조 또는 부채질하는 결과만 가져 올 것이 뻔하다. 또 현금화를 위해 되판 상품권은 각기 다른 가격으로 유통됨으로써 상품권의 원래 기능인 선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신용사회의 역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를 허용하기 이전에 현금 서비스와 할부 한도를 줄이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