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단순히 매립·소각하는 것보다 발생 자체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990년대부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폐기물관리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쓰레기종량제·예치금제·부담금제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예치금 제도는 생산자가 제품 특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판단에 따라 생산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생산자 비용부담만 증가시켰을 뿐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에 있어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있어서 수비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는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자의 역할은 줄어들었으며, 그 결과 급증하는 포장폐기물·형광등·가전제품 등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처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자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재활용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됐고, 이에 따라 생산자에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하려는 제도가 EPR이다. 생산자는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에서 환경친화적 소재를 선택하고 디자인·포장 개선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체 판매망을 활용해 폐기물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EPR의 이론적 근거이다.
EPR을 실시하면 우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량·재활용여건 등을 감안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 의무총량을 품목별로 설정해 고시하게 된다. 나아가 개별사업자의 재활용 의무량은 제품출고량·포장재사용량·제품별수거체계를 고려해 산정하게 된다.
이를 테면, TV는 총 XXX톤을 한해의 재활용 의무총량으로 정하고, 이 중 A업체가 제품출고량 등에 따라 XX톤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품목별 재활용 의무총량을 매년 고시하도록 돼 있다.
수거방법과 관련해선 생산자는 자체 판매망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해 폐 제품을 수거해 처리하거나, 아니면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일례로 현재 냉장고·TV·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가전업체들이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를 통해 폐 가전제품을 수거해 처리하는 경우가 조합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생산자가 EPR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 부과금이 징수된다. 이는 재활용을 위한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 이행계획도 제출하지 않거나, 자체 이행계획을 제출했으나 할당된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등에 해당된다. 또 재활용부과금은 미이행량에 품목별 부과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하는데, 환경부는 30%의 가산금을 더해 재활용 비용의 130%를 부과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990년대부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폐기물관리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쓰레기종량제·예치금제·부담금제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예치금 제도는 생산자가 제품 특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판단에 따라 생산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생산자 비용부담만 증가시켰을 뿐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에 있어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있어서 수비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는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자의 역할은 줄어들었으며, 그 결과 급증하는 포장폐기물·형광등·가전제품 등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처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자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재활용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됐고, 이에 따라 생산자에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하려는 제도가 EPR이다. 생산자는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에서 환경친화적 소재를 선택하고 디자인·포장 개선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체 판매망을 활용해 폐기물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EPR의 이론적 근거이다.
EPR을 실시하면 우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량·재활용여건 등을 감안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 의무총량을 품목별로 설정해 고시하게 된다. 나아가 개별사업자의 재활용 의무량은 제품출고량·포장재사용량·제품별수거체계를 고려해 산정하게 된다.
이를 테면, TV는 총 XXX톤을 한해의 재활용 의무총량으로 정하고, 이 중 A업체가 제품출고량 등에 따라 XX톤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품목별 재활용 의무총량을 매년 고시하도록 돼 있다.
수거방법과 관련해선 생산자는 자체 판매망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해 폐 제품을 수거해 처리하거나, 아니면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일례로 현재 냉장고·TV·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가전업체들이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를 통해 폐 가전제품을 수거해 처리하는 경우가 조합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생산자가 EPR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 부과금이 징수된다. 이는 재활용을 위한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 이행계획도 제출하지 않거나, 자체 이행계획을 제출했으나 할당된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등에 해당된다. 또 재활용부과금은 미이행량에 품목별 부과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하는데, 환경부는 30%의 가산금을 더해 재활용 비용의 130%를 부과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