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당신은 이제부터 인터넷의 어두운 이면, ’언더그라운드 웹’으로 들어서게 된다. 범죄가 들끓고 온갖 뒤틀린 욕망들을 충족시켜주는 곳이다. 수천의 사이버 거리에는 카지노·포르노 숍·마약상들이 줄지어 있다.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는 웹사이트 뒤에서는 사기꾼과 테러리스트들이 떼지어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당신은 책상 위의 PC를 통해 언제라도 이곳을 방문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과 비용의 장벽을 넘어 세상을 좁혀놓은 인터넷은 경계가 없는 무한한 상거래의 장과 함께 범죄의 장도 키워왔다. 인터넷은 거래비용을 극적으로 끌어내려 많은 혜택을 가져왔지만, 범죄의 통제 또한 어렵게 만들었다.
언더그라운드 웹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조사기관 컴스코어 미디어 메트릭스에 따르면 올 한해 온라인 암시장의 예상거래규모는 365억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의 합법적 전자상거래규모 추산치인 393억달러에 육박한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현재 인터넷 상에서 8번째의 거대 산업을 이루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어린이 포르노 신고건수는 1998년보다 6배로 증가했다. 그리고 미 정부에 접수되는 사기 고발건의 70%는 인터넷에 관련된 건들이다.
인터넷에는 테러리즘도 숨어있다. 정부기관의 관계자들은 테러리스트들이 의사소통·조사작업·인력충원·자금조달을 위한 창구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9.11 테러를 저지른 범인들은 공공도서관 같은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계획을 모의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지금도 알 카에다가 또다른 테러공격을 모의하는데 웹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언더그라운드 웹은 사회의 가치체계를 좀먹을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보통 시민들이 범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긴다. 건전한 시민들도 카지노사이트에 돈을 걸라거나 마약을 주문하라는 수많은 이메일에 노출된다. 많은 이들에게 이런 제의는 뿌리치기 힘든 것이 된다. 뒷골목에서 은밀하게 만날 필요도 없으며, 아무도 몰래 가정의 PC앞에서 클릭만 하면 된다. 인터넷 범죄는 적발될 위험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법을 어기도록 만든다.
언더그라운드 웹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 온라인 도박.
데비 밥티스트(40)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집 근처 술집에서 비디오 포커로 수 천 달러를 날린 후, 1999년 남편 존과 함께 새 출발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로 이주했다. 그러나 그는 가정용 PC로 해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기 시작해, 5만달러 이상을 날려버렸다. 존이 PC의 패스워드를 바꾸자, 데비는 늦게까지 직장에 남아 인터넷 도박을 계속했다. 2000년 10월 5일 결국 존이 부엌에 이혼서류를 남기고 출근하자, 데비는 마약성분이 든 기침약 40알을 삼킨 후 차고로 가 차에 시동을 걸었고, 몇 시간 뒤 차 안에서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존은 “집에 PC를 들여왔을 때, 난 내가 슬롯머신을 집에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오열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수백개가 운영중이며, 사람들은 거기서 큰 돈을 건다. 인터넷 도박산업의 규모는 2000년 22억달러에서 올해 41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이트들은 주로 외국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들여 카지노를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쉽게 도박에 빠져들게 된다.
◆ 약물거래
열성적인 바디빌더인 에릭 페린은 군살을 빼고 근육의 모양을 잡아준다는 광고를 믿고 인터넷을 통해 DNP(dinitrophenol·디니트로페놀)를 구입했다. 일부 바디빌딩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DNP는 실제로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간과 신장 및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체 복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2001년 8월 6일, 당시 22세의 에릭 페린은 일주일간 복용한 DNP의 독성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그의 어머니 바바라는 “그 애는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갔다”며 슬퍼했다.
인터넷을 통한 약물거래의 규모는 엄청나다. 히로뽕·엑스터시·마리화나 등 모든 마약들이 웹에서 팔리고 있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비롯해 의사의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전문의약품들이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어 약물남용과 의료사고를 불러오고 있다.
◆ 어린이 포르노
2000년 5월, 모스크바에서 두 러시아인이 인터넷을 통한 어린이 포르노 판매를 시작했다. 그들의 웹사이트에는 1980년대의 비디오를 보려고 300달러까지 지불하는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새로운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그들은 한 친구를 고용했고, 그는 소년들을 강제로 끌어들여 비디오를 찍었다. 곧 러시아 당국이 이 사이트를 조사했고, 이 영문 사이트가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모스크바 경찰은 미국 관세청에 연락했고, 곧 수사관들이 움직였다. 2001년 3월 2일, 이들의 조직은 일망타진됐다. 비디오를 찍었던 자는 강간 혐의로 7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에는 어린이 포르노 취급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두 주모자들은 겨우 6개월형을 받았을 뿐이다.
어린이 포르노 사이트는 현재 수천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점점 그 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의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 온라인 사기
37세의 회계사 쉐릴 뮤징고는 누군가 그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로 16개의 신용카드를 신청했고, 그 중 두 개가 승인됐음을 알게 됐다. 사기꾼은 카드로 디즈니랜드 티켓을 샀고, 카지노에 선금을 걸었으며, 미장원을 이용했다. 신용카드는 온라인으로 신청됐기 때문에 서류 추적은 불가능했다. 경찰은 관할구역을 핑계로 수사를 서로 떠넘겼다. 뮤징고는 스스로 조사에 나서, 자신의 회사와 거래하던 여행사의 직원인 조아네사 워너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훔쳐냈음을 밝혀냈다. 지난해 10월, 워너는 집행유예 3년과 신용카드회사에 9550달러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터넷은 개인정보 도용·증권거래 조작·신용카드 사기 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쉬운 일로 만들었다. 이런 사기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들은 연간 220억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선 법 집행기관과 국회위원 등 입법 담당자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언더그라운드 웹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44초마다 한 번씩 불미스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테러리즘과 어린이 포르노의 경우 수사를 위한 예산과 필요한 기술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박과 약물 등 다른 분야에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주정부들은 몇 가지 좋은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신용카드 종이영수증에 카드번호의 끝 다섯자리만 기록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도용자들이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인 영수증을 이용하는 방법을 예방해냈다. 켄터키주에서는 병원의 처방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의사와 약사들이 약물문제를 안고 있는 환자를 바로 식별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의사가 과도한 약물을 처방할 경우 당국에서 바로 알아챌 수 있게 됐다. 이런 방법들은 더 널리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상의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도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쌍방에게 모두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지난 5월 17일, 소프트웨어·영화·게임 등을 불법 거래하던 한 혐의자는 이례적으로 긴 4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건은 많은 상습범들이 해적행위를 그만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5일 미 국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종신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안보 촉진법을 의결했다. 지금까지의 법정 최고형은 10년형이었다.
모든 도시에 뒷골목이 존재하듯, 인터넷에도 어두운 이면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웹에는 어두움과 위험이 가득한 반면 법과 질서는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법적 사회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시간과 공간과 비용의 장벽을 넘어 세상을 좁혀놓은 인터넷은 경계가 없는 무한한 상거래의 장과 함께 범죄의 장도 키워왔다. 인터넷은 거래비용을 극적으로 끌어내려 많은 혜택을 가져왔지만, 범죄의 통제 또한 어렵게 만들었다.
언더그라운드 웹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조사기관 컴스코어 미디어 메트릭스에 따르면 올 한해 온라인 암시장의 예상거래규모는 365억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의 합법적 전자상거래규모 추산치인 393억달러에 육박한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현재 인터넷 상에서 8번째의 거대 산업을 이루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어린이 포르노 신고건수는 1998년보다 6배로 증가했다. 그리고 미 정부에 접수되는 사기 고발건의 70%는 인터넷에 관련된 건들이다.
인터넷에는 테러리즘도 숨어있다. 정부기관의 관계자들은 테러리스트들이 의사소통·조사작업·인력충원·자금조달을 위한 창구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9.11 테러를 저지른 범인들은 공공도서관 같은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계획을 모의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지금도 알 카에다가 또다른 테러공격을 모의하는데 웹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언더그라운드 웹은 사회의 가치체계를 좀먹을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보통 시민들이 범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긴다. 건전한 시민들도 카지노사이트에 돈을 걸라거나 마약을 주문하라는 수많은 이메일에 노출된다. 많은 이들에게 이런 제의는 뿌리치기 힘든 것이 된다. 뒷골목에서 은밀하게 만날 필요도 없으며, 아무도 몰래 가정의 PC앞에서 클릭만 하면 된다. 인터넷 범죄는 적발될 위험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법을 어기도록 만든다.
언더그라운드 웹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 온라인 도박.
데비 밥티스트(40)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집 근처 술집에서 비디오 포커로 수 천 달러를 날린 후, 1999년 남편 존과 함께 새 출발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로 이주했다. 그러나 그는 가정용 PC로 해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기 시작해, 5만달러 이상을 날려버렸다. 존이 PC의 패스워드를 바꾸자, 데비는 늦게까지 직장에 남아 인터넷 도박을 계속했다. 2000년 10월 5일 결국 존이 부엌에 이혼서류를 남기고 출근하자, 데비는 마약성분이 든 기침약 40알을 삼킨 후 차고로 가 차에 시동을 걸었고, 몇 시간 뒤 차 안에서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존은 “집에 PC를 들여왔을 때, 난 내가 슬롯머신을 집에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오열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수백개가 운영중이며, 사람들은 거기서 큰 돈을 건다. 인터넷 도박산업의 규모는 2000년 22억달러에서 올해 41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이트들은 주로 외국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들여 카지노를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쉽게 도박에 빠져들게 된다.
◆ 약물거래
열성적인 바디빌더인 에릭 페린은 군살을 빼고 근육의 모양을 잡아준다는 광고를 믿고 인터넷을 통해 DNP(dinitrophenol·디니트로페놀)를 구입했다. 일부 바디빌딩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DNP는 실제로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간과 신장 및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체 복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2001년 8월 6일, 당시 22세의 에릭 페린은 일주일간 복용한 DNP의 독성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그의 어머니 바바라는 “그 애는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갔다”며 슬퍼했다.
인터넷을 통한 약물거래의 규모는 엄청나다. 히로뽕·엑스터시·마리화나 등 모든 마약들이 웹에서 팔리고 있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비롯해 의사의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전문의약품들이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어 약물남용과 의료사고를 불러오고 있다.
◆ 어린이 포르노
2000년 5월, 모스크바에서 두 러시아인이 인터넷을 통한 어린이 포르노 판매를 시작했다. 그들의 웹사이트에는 1980년대의 비디오를 보려고 300달러까지 지불하는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새로운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그들은 한 친구를 고용했고, 그는 소년들을 강제로 끌어들여 비디오를 찍었다. 곧 러시아 당국이 이 사이트를 조사했고, 이 영문 사이트가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모스크바 경찰은 미국 관세청에 연락했고, 곧 수사관들이 움직였다. 2001년 3월 2일, 이들의 조직은 일망타진됐다. 비디오를 찍었던 자는 강간 혐의로 7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에는 어린이 포르노 취급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두 주모자들은 겨우 6개월형을 받았을 뿐이다.
어린이 포르노 사이트는 현재 수천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점점 그 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의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 온라인 사기
37세의 회계사 쉐릴 뮤징고는 누군가 그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로 16개의 신용카드를 신청했고, 그 중 두 개가 승인됐음을 알게 됐다. 사기꾼은 카드로 디즈니랜드 티켓을 샀고, 카지노에 선금을 걸었으며, 미장원을 이용했다. 신용카드는 온라인으로 신청됐기 때문에 서류 추적은 불가능했다. 경찰은 관할구역을 핑계로 수사를 서로 떠넘겼다. 뮤징고는 스스로 조사에 나서, 자신의 회사와 거래하던 여행사의 직원인 조아네사 워너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훔쳐냈음을 밝혀냈다. 지난해 10월, 워너는 집행유예 3년과 신용카드회사에 9550달러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터넷은 개인정보 도용·증권거래 조작·신용카드 사기 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쉬운 일로 만들었다. 이런 사기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들은 연간 220억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선 법 집행기관과 국회위원 등 입법 담당자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언더그라운드 웹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44초마다 한 번씩 불미스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테러리즘과 어린이 포르노의 경우 수사를 위한 예산과 필요한 기술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박과 약물 등 다른 분야에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주정부들은 몇 가지 좋은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신용카드 종이영수증에 카드번호의 끝 다섯자리만 기록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도용자들이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인 영수증을 이용하는 방법을 예방해냈다. 켄터키주에서는 병원의 처방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의사와 약사들이 약물문제를 안고 있는 환자를 바로 식별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의사가 과도한 약물을 처방할 경우 당국에서 바로 알아챌 수 있게 됐다. 이런 방법들은 더 널리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상의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도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쌍방에게 모두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지난 5월 17일, 소프트웨어·영화·게임 등을 불법 거래하던 한 혐의자는 이례적으로 긴 4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건은 많은 상습범들이 해적행위를 그만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5일 미 국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종신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안보 촉진법을 의결했다. 지금까지의 법정 최고형은 10년형이었다.
모든 도시에 뒷골목이 존재하듯, 인터넷에도 어두운 이면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웹에는 어두움과 위험이 가득한 반면 법과 질서는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법적 사회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