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 표준기관이 `한·중·일 표준협력체' 발족에 합의한 것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온 이동통신기술 분야의 표준화 경쟁에서 당당하게 `아시아의 지분'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실상 그동안 유럽형이동전화(GSM)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등 2세대 이동통신에서부터 cdma-1x EV-DO·WCDMA 등 3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통신기술 표준의 주도권은 미국과 유럽 국가의 독무대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한국의 CDMA 상용화 성공과 3세대로의 발빠른 전환, 막강한 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중국 통신시장의 급부상 등으로 한·중·일 3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3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미국과 유럽 통신사업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3국의 연합을 앞당긴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3국간 `표준연합'은 그동안 세계 통신관련 표준을 주도해온 미국과 유럽 국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표준연합 결성에 합의한 3개국 4개 표준기관은 앞으로 1년에 네 차례 정도의 기술그룹간 회의와 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부문별 `아시아 표준'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 중국의 표준기관인 CCSA 공식 설립일에 3국의 표준기관이 중국에 모여 다시 한번 세계 표준주도를 위한 의지를 다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표준기관〓이번에 MOU를 체결한 기관은 한국의 TTA, 중국의 CCSA, 일본의 TTC·ARIB 등으로 사실상 각국을 대표하는 통신관련 표준기관이다.
특히 CCSA는 지난 10월 중국 민정부와 신식산업부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 오는 20일 공식 발족되는 법정 비영리 표준기관이다. CCSA는 공개적 단위 회원제를 운영해 각종 법인 설계·제조·운영업체와 연구개발연구소·대학 등 각종 사회단체에 개방된다. CCSA 산하에는 총회(General Assembly), 이사회(Board) 및 표준분야별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및 부위원회(Subcommittee)가 설치되며 전문가자문위원회(Expert Consultation work committees) 및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Secretariat-영구조직)이 설치될 예정이다.
◈설립배경〓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표준화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각국의 기업간·정부간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세계표준·지역표준 기구를 선도하자는 것이 협의체 발족의 배경이다. 특히 유·무선을 통합한 정보통신은 한·중·일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다 차세대 인터넷주소 체계인 IPv6가 상용화되고 차세대통신망(NGN)이 구축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한·중·일의 통신부문 협력과 통합은 미국·유럽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통신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는 한·중·일 아시아 3국이 갖고 있는 특유의 시장 및 산업 상황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3국의 환경변화와 시장성장의 속도를 기존 국제기구가 따라잡지 못해 더 이상 협력의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더구나 한·중·일이 이루는 동북아시아는 세계시장에서의 큰 비중에 비해 지역적 협력 메커니즘이 취약하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이 고유한 표준 및 시험인증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3국만의 `준(準)정부 차원의 협력 플랫폼과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향후 역할〓우선 한·중·일 3개국의 정보통신시장 발달에 따른 표준관련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와 정부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3·4세대 이동통신 및 NGN 등 주요 표준화 분야에서 한·중·일의 기업간 및 정부간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세계표준기구의 작업을 주도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표준을 개발하고 시험인증과 관련 기업·시장·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공식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실상 그동안 유럽형이동전화(GSM)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등 2세대 이동통신에서부터 cdma-1x EV-DO·WCDMA 등 3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통신기술 표준의 주도권은 미국과 유럽 국가의 독무대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한국의 CDMA 상용화 성공과 3세대로의 발빠른 전환, 막강한 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중국 통신시장의 급부상 등으로 한·중·일 3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3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미국과 유럽 통신사업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3국의 연합을 앞당긴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3국간 `표준연합'은 그동안 세계 통신관련 표준을 주도해온 미국과 유럽 국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표준연합 결성에 합의한 3개국 4개 표준기관은 앞으로 1년에 네 차례 정도의 기술그룹간 회의와 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부문별 `아시아 표준'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 중국의 표준기관인 CCSA 공식 설립일에 3국의 표준기관이 중국에 모여 다시 한번 세계 표준주도를 위한 의지를 다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표준기관〓이번에 MOU를 체결한 기관은 한국의 TTA, 중국의 CCSA, 일본의 TTC·ARIB 등으로 사실상 각국을 대표하는 통신관련 표준기관이다.
특히 CCSA는 지난 10월 중국 민정부와 신식산업부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 오는 20일 공식 발족되는 법정 비영리 표준기관이다. CCSA는 공개적 단위 회원제를 운영해 각종 법인 설계·제조·운영업체와 연구개발연구소·대학 등 각종 사회단체에 개방된다. CCSA 산하에는 총회(General Assembly), 이사회(Board) 및 표준분야별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및 부위원회(Subcommittee)가 설치되며 전문가자문위원회(Expert Consultation work committees) 및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Secretariat-영구조직)이 설치될 예정이다.
◈설립배경〓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표준화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각국의 기업간·정부간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세계표준·지역표준 기구를 선도하자는 것이 협의체 발족의 배경이다. 특히 유·무선을 통합한 정보통신은 한·중·일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다 차세대 인터넷주소 체계인 IPv6가 상용화되고 차세대통신망(NGN)이 구축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한·중·일의 통신부문 협력과 통합은 미국·유럽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통신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는 한·중·일 아시아 3국이 갖고 있는 특유의 시장 및 산업 상황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3국의 환경변화와 시장성장의 속도를 기존 국제기구가 따라잡지 못해 더 이상 협력의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더구나 한·중·일이 이루는 동북아시아는 세계시장에서의 큰 비중에 비해 지역적 협력 메커니즘이 취약하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이 고유한 표준 및 시험인증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3국만의 `준(準)정부 차원의 협력 플랫폼과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향후 역할〓우선 한·중·일 3개국의 정보통신시장 발달에 따른 표준관련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와 정부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3·4세대 이동통신 및 NGN 등 주요 표준화 분야에서 한·중·일의 기업간 및 정부간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세계표준기구의 작업을 주도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표준을 개발하고 시험인증과 관련 기업·시장·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공식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