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대통령 선거가 우여곡절 끝에 `노무현 승리'로 막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는 다양하고도 크지만 한 마디로 `국가？기업？가정을 보다 부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으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노 당선자는 지금까지 수 차례 스스로 `디지털 대통령'임을 자임한 만큼 `디지털 강국'의 구체적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본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노무현 정권이 `디지털 강국' 건설을 위해 추진해야 할 `7대 신 경제 과제'를 선정,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정부조직의 새 틀을 짜자
국가경제 전반에서 정부 역할은 지대하다. 정부는 금융감독？산업발전？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의 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경제와 산업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 정부기능을 스스로 축소하는 역할도 정부의 몫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의 `0순위 국정 과제'다. 정부와 경제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정부조직의 틀을 새로 짜는 일은 노무현 당선자가 지난 11월 2일 IT정책 포럼에서 밝혔던 대로 `대한민국 BPR' 즉, 국가경영혁신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현 정부조직을 축소할 것인지 늘릴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가 첫번째 쟁점이다. 김대중 정부는 98년 2월 출범하면서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했지만 정부조직은 14개 부에서 현재 18개 부로 오히려 확대됐다.
현재 `18부(部) 4처(處) 16청(廳)'의 정부조직 규모의 축소와 확대가 정부조직 개편의 1차 검토 과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초 일본이 `1부(府) 22성청(省廳)' 조직을 `1부 12성청' 체제로 대폭 축소했고 미국과 유럽연합(EU) 각국이 지속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정부조직 축소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많다.
각론으로 들어가 경제정책과 예산편성 기능의 통합 내지 조정은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이다. 현재 부총리급 기관인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기능을 각각 분할해 수행하고 있다. 이 경우 `예산 없는 정책'이나 `정책 없는 예산' 모두 절름발이에 불과한 만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야 한다는 게 이른바 `통합론자'의 주장이다.
반면 두 부처 기능을 단순히 통합할 경우 과거 재정경제원 같은 `공룡부처'를 탄생시킬 것으로 우려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들 `분리론자'는 예산과 기금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편성？집행 기능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금융감독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을 합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두 기구는 통합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통합 방법이다.
재경부 금융정책 부서와 금감위를 합쳐 `금융부'를 신설하자는 안, 금감원을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공적 민간기구로 확대하면서 여기에 금감위를 합치자는 안 등 갖가지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신분인 금감위 직원과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간 갈등을 봉합하는 문제도 노무현 정권이 풀어야 할 과제다.
국가 통상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수행능력이 미흡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에 노무현 당선자는 "정부조직진단위원회의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부처간 산재한 통상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 어젠더(DDA) 협상, 국가간 자유무역협상(FTA) 등 통상 과제가 산적해 있어 통상교섭기능을 통합하거나 조정해 국가 교섭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통상부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정보기술(IT) 또는 디지털 산업 관련, 정부기능의 조정은 우리나라가 상대적 우위에 있는 이 분야 산업발전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통신ㆍ방송의 결합 등 산업의 융ㆍ복합화, IT기술 기반의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전통산업의 IT화 등 현 정부조직 편재로는 관할 부처가 불분명하거나 중첩된 영역을 서둘러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IT와 관련된 각종 사안마다 부처간 `밥그릇 다툼'으로 비판받아온 정보통신부ㆍ산업자원부ㆍ문화관광부 등의 중첩된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는 △정부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부정책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국가 핵심산업의 육성 △이중ㆍ복합 규제의 철폐 등을 통해 경제자율화와 관련해 민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다.
노 당선자는 민관 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의 조정을 통해 부처간 기능을 조정하고 통폐합하되 물리적인 통합을 통한 단순화보다는 부처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은 디지털 강국을 향한 국가 청사진과 국가 정보화전략계획(ISP)에 기초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먼저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뒤 산업육성ㆍ기술진흥ㆍ경쟁촉진ㆍ규제ㆍ인력양성 등 정부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IT분야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각자' 입장에서 선진 각국의 사례를 따르기보다 오히려 진취적으로 정부조직의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조직 개편 절차와 관련해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중 정권의 경우 이른바 `DJP 공동정부'의 한계로 인해 정부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장관 인선이 `권력 나눠먹기' 또는 논공행상에 좌우된 경향이 짙었다. 또 부처의 격을 낮추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문제는 관련 기관 및 유관 이익 단체의 집단적인 반대에 부닥쳐 좌절되기도 했다. 논의과정 역시 밀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정부기관과 민간의 주장을 대등하게 경청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①정부조직의 새 틀을 짜자
국가경제 전반에서 정부 역할은 지대하다. 정부는 금융감독？산업발전？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의 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경제와 산업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 정부기능을 스스로 축소하는 역할도 정부의 몫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의 `0순위 국정 과제'다. 정부와 경제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정부조직의 틀을 새로 짜는 일은 노무현 당선자가 지난 11월 2일 IT정책 포럼에서 밝혔던 대로 `대한민국 BPR' 즉, 국가경영혁신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현 정부조직을 축소할 것인지 늘릴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가 첫번째 쟁점이다. 김대중 정부는 98년 2월 출범하면서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했지만 정부조직은 14개 부에서 현재 18개 부로 오히려 확대됐다.
현재 `18부(部) 4처(處) 16청(廳)'의 정부조직 규모의 축소와 확대가 정부조직 개편의 1차 검토 과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초 일본이 `1부(府) 22성청(省廳)' 조직을 `1부 12성청' 체제로 대폭 축소했고 미국과 유럽연합(EU) 각국이 지속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정부조직 축소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많다.
각론으로 들어가 경제정책과 예산편성 기능의 통합 내지 조정은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이다. 현재 부총리급 기관인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기능을 각각 분할해 수행하고 있다. 이 경우 `예산 없는 정책'이나 `정책 없는 예산' 모두 절름발이에 불과한 만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야 한다는 게 이른바 `통합론자'의 주장이다.
반면 두 부처 기능을 단순히 통합할 경우 과거 재정경제원 같은 `공룡부처'를 탄생시킬 것으로 우려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들 `분리론자'는 예산과 기금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편성？집행 기능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금융감독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을 합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두 기구는 통합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통합 방법이다.
재경부 금융정책 부서와 금감위를 합쳐 `금융부'를 신설하자는 안, 금감원을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공적 민간기구로 확대하면서 여기에 금감위를 합치자는 안 등 갖가지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신분인 금감위 직원과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간 갈등을 봉합하는 문제도 노무현 정권이 풀어야 할 과제다.
국가 통상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수행능력이 미흡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에 노무현 당선자는 "정부조직진단위원회의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부처간 산재한 통상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 어젠더(DDA) 협상, 국가간 자유무역협상(FTA) 등 통상 과제가 산적해 있어 통상교섭기능을 통합하거나 조정해 국가 교섭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통상부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정보기술(IT) 또는 디지털 산업 관련, 정부기능의 조정은 우리나라가 상대적 우위에 있는 이 분야 산업발전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통신ㆍ방송의 결합 등 산업의 융ㆍ복합화, IT기술 기반의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전통산업의 IT화 등 현 정부조직 편재로는 관할 부처가 불분명하거나 중첩된 영역을 서둘러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IT와 관련된 각종 사안마다 부처간 `밥그릇 다툼'으로 비판받아온 정보통신부ㆍ산업자원부ㆍ문화관광부 등의 중첩된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는 △정부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부정책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국가 핵심산업의 육성 △이중ㆍ복합 규제의 철폐 등을 통해 경제자율화와 관련해 민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다.
노 당선자는 민관 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의 조정을 통해 부처간 기능을 조정하고 통폐합하되 물리적인 통합을 통한 단순화보다는 부처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은 디지털 강국을 향한 국가 청사진과 국가 정보화전략계획(ISP)에 기초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먼저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뒤 산업육성ㆍ기술진흥ㆍ경쟁촉진ㆍ규제ㆍ인력양성 등 정부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IT분야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각자' 입장에서 선진 각국의 사례를 따르기보다 오히려 진취적으로 정부조직의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조직 개편 절차와 관련해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중 정권의 경우 이른바 `DJP 공동정부'의 한계로 인해 정부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장관 인선이 `권력 나눠먹기' 또는 논공행상에 좌우된 경향이 짙었다. 또 부처의 격을 낮추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문제는 관련 기관 및 유관 이익 단체의 집단적인 반대에 부닥쳐 좌절되기도 했다. 논의과정 역시 밀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정부기관과 민간의 주장을 대등하게 경청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