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2002년 한해는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해보다 높았다. SW 수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정책이 발표됐고, 업계도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 정부가 정보통신부？조달청？건설교통부 등 부처간에 서로 다르게 운영되던 SW 사업자 선정기준을 단일화하고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제도, SW 전문기업제도, SW 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담고 있는 `SI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도 SW산업의 육성이라는 연장선상에서 볼 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여기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2003년을 SW산업 글로벌화의 원년으로 삼아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과 인프라 지원은 물론이고 각 기업의 국제표준의 품질경쟁력 확보노력, 차세대 SW 기술개발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국내 SW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SW의 제가치를 인정해 주는 풍토조성을 통해 고부가산업으로서 SW산업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SW시장은 2002년 16조2000억원 수준에서 2006년에는 39조4000억원에 달해 연평균 24.9% 정도의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법과 제도, 다른 환경적 요인은 뚜렷이 개선되지 않은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SW 분야의 문화지체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지난 89년 제정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을 보완해 SW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신 SW사업 대가산정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산ㆍ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한국전산원이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발주한 60여개 정보시스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SI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가격은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의 평균 48%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계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수주에 임하고 있다는 것과 공공시장은 밑지는 장사라는 통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는 SW사업 대가산정기준을 적정가격으로 조정해 공공시장부터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는 국내 SW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건전한 내수시장을 조성하는 등 SW 육성차원에서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또 기술력이 아닌 가격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도 SW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수정ㆍ보안해야 할 제도이다.
현행 최저가 낙찰제하에서는 기술평가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면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공SI프로젝트 입찰에서 덤핑수주가 빈번하게 발생해 품질저하, 부실사업, 적자기업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 적자수주에 따른 손실을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전가해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는 곧 중소기업의 잦은 인력이동으로 이어져 기술축적 부재라는 또 하나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등 SW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90% 이상의 기술점수와 10% 미만의 가격점수를 통합해 업체를 선정하는 종합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풍토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끝으로 품질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제품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파워와 해외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 국내 SW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통부가 미국？영국？중국？일본 등지에 해외 IT지원센터인 `iPark'를 확대설치하고 정통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국내 SW업체와 해외 현지유통업체를 연결하는 `마켓 이네이블러'(Market Enabler)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시도이다.
2002년 한해는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해보다 높았다. SW 수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정책이 발표됐고, 업계도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 정부가 정보통신부？조달청？건설교통부 등 부처간에 서로 다르게 운영되던 SW 사업자 선정기준을 단일화하고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제도, SW 전문기업제도, SW 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담고 있는 `SI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도 SW산업의 육성이라는 연장선상에서 볼 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여기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2003년을 SW산업 글로벌화의 원년으로 삼아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과 인프라 지원은 물론이고 각 기업의 국제표준의 품질경쟁력 확보노력, 차세대 SW 기술개발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국내 SW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SW의 제가치를 인정해 주는 풍토조성을 통해 고부가산업으로서 SW산업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SW시장은 2002년 16조2000억원 수준에서 2006년에는 39조4000억원에 달해 연평균 24.9% 정도의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법과 제도, 다른 환경적 요인은 뚜렷이 개선되지 않은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SW 분야의 문화지체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지난 89년 제정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을 보완해 SW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신 SW사업 대가산정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산ㆍ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한국전산원이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발주한 60여개 정보시스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SI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가격은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의 평균 48%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계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수주에 임하고 있다는 것과 공공시장은 밑지는 장사라는 통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는 SW사업 대가산정기준을 적정가격으로 조정해 공공시장부터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는 국내 SW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건전한 내수시장을 조성하는 등 SW 육성차원에서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또 기술력이 아닌 가격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도 SW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수정ㆍ보안해야 할 제도이다.
현행 최저가 낙찰제하에서는 기술평가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면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공SI프로젝트 입찰에서 덤핑수주가 빈번하게 발생해 품질저하, 부실사업, 적자기업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 적자수주에 따른 손실을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전가해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는 곧 중소기업의 잦은 인력이동으로 이어져 기술축적 부재라는 또 하나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등 SW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90% 이상의 기술점수와 10% 미만의 가격점수를 통합해 업체를 선정하는 종합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풍토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끝으로 품질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제품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파워와 해외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 국내 SW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통부가 미국？영국？중국？일본 등지에 해외 IT지원센터인 `iPark'를 확대설치하고 정통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국내 SW업체와 해외 현지유통업체를 연결하는 `마켓 이네이블러'(Market Enabler)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