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ㆍ코스닥 등 "하위시장 인식 기능 위축 우려" 반대
3개로 분리 운영돼온 증권ㆍ선물시장 개편이 지주회사 방식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의 통합거래소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등으로 분리된 증권ㆍ선물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화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권ㆍ선물시장 운영체제 개편 기본방안'을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3개 시장의 단일 운영주체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칭)를 부산에 설립하고, 그 밑에 3개의 시장사업본부와 경영지원본부,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시장사업본부는 3개 시장의 매매체결 등 시장운영을 담당하며, 경영지원본부는 통합거래소의 경영전략 수립과 인사ㆍ예산ㆍ조사ㆍ연구 등 경영관리기능을 맡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매매심리, 회원감리 등 현재 각 거래소가 수행하고 있는 자율규제기능을 담당한다.
청산ㆍ결제 기능은 원칙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통합하되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며, 전산기능은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전환한다.
정부는 앞으로 증권ㆍ선물 유관기관, 부산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증권ㆍ선물시장 개편 추진위원회'를 설치, 2004년말까지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증권ㆍ선물시장 개편 방안'에 대해 증권거래소는 적극지지,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증권거래소는 통합거래소가 비효율적인 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안보다는 낫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초 주장해온 증권거래소 중심의 통합안보다는 미흡하지만 차선책으로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코스닥증권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신시장과 구시장을 통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코스닥 시장의 역할과 특성을 무시한 증시 개편 방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도 증시를 완전 통합할 경우 코스닥시장은 거래소 하위시장으로 인식돼 시장 기능 및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선물거래소도 "정부 방안은 선물시장 및 산업의 독자성을 훼손하고 선물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법률이 정한대로 `2004년부터 선물시장 이관'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증권ㆍ선물시장 개편 추진위원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3개로 분리 운영돼온 증권ㆍ선물시장 개편이 지주회사 방식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의 통합거래소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등으로 분리된 증권ㆍ선물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화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권ㆍ선물시장 운영체제 개편 기본방안'을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3개 시장의 단일 운영주체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칭)를 부산에 설립하고, 그 밑에 3개의 시장사업본부와 경영지원본부,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시장사업본부는 3개 시장의 매매체결 등 시장운영을 담당하며, 경영지원본부는 통합거래소의 경영전략 수립과 인사ㆍ예산ㆍ조사ㆍ연구 등 경영관리기능을 맡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매매심리, 회원감리 등 현재 각 거래소가 수행하고 있는 자율규제기능을 담당한다.
청산ㆍ결제 기능은 원칙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통합하되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며, 전산기능은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전환한다.
정부는 앞으로 증권ㆍ선물 유관기관, 부산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증권ㆍ선물시장 개편 추진위원회'를 설치, 2004년말까지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증권ㆍ선물시장 개편 방안'에 대해 증권거래소는 적극지지,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증권거래소는 통합거래소가 비효율적인 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안보다는 낫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초 주장해온 증권거래소 중심의 통합안보다는 미흡하지만 차선책으로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코스닥증권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신시장과 구시장을 통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코스닥 시장의 역할과 특성을 무시한 증시 개편 방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도 증시를 완전 통합할 경우 코스닥시장은 거래소 하위시장으로 인식돼 시장 기능 및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선물거래소도 "정부 방안은 선물시장 및 산업의 독자성을 훼손하고 선물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법률이 정한대로 `2004년부터 선물시장 이관'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증권ㆍ선물시장 개편 추진위원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