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7개월 미뤄도 본방송 개시 영향없어"
정통부 "심사기간 부족…디지털 일정 큰 차질"
방송위원회가 당초 11월30일로 예정됐던 시ㆍ군 지역 지상파TV 방송사의 디지털 방송국 허가신청기한을 7개월 연기한데 대해 정보통신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달 28일 허가신청기한 연기를 결정하면서 "시ㆍ군 지역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본 방송 개시시한인 2005년12월31일까지는 아직 2년1개월이 남아있어 7개월 후에 허가일정을 진행해도 본 방송 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정통부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결정"이라고 펄쩍 뛰었다.
정통부는 시ㆍ군 지역 방송국 수가 지난 6월 허가를 낸 도청소재지 소재 방송국 수(34개)보다 곱절 이상 많다는 점을 들어 방송위 결정의 무책임성을 지적했다.
시ㆍ군 지역의 경우 남산ㆍ관악산ㆍ용문산 같은 주요 방송국(지상국)이 71개에 달하고, 여기에다 송출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규모 중계소를 합치면 허가대상이 100개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 방송국을 디지털로 전환했을 경우 다른 방송에 미칠 영향과 방송국간 전파간섭 여부 등을 판단해 디지털방송 허가를 내주는데 주어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정통부는 말한다.
실무자들에 따르면, 방송위 허가 추천에 이어 정통부 허가가 난 이후 해당 방송사가 방송국 설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는 예산편성, 장비도입과 설치, 시험 등에 통상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시ㆍ군 지역 디지털 본 방송 개시시한(2005년 12월31일)을 감안하면, 적어도 2004년 12월31일 이전에는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방송위 결정으로 인해 정통부에 주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허가심사 가능기간은 2004년 7월1일~12월31일의 6개월로 줄었다.
이것도 허가신청 유보기한이 끝난 다음날인 내년 7월1일 시ㆍ군 지역 방송사들이 일제히 디지털방송국 허가추천신청을 방송위에 접수되고, 그 날로 방송위가 정통부에 허가추천을 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이와 관련해 광역시의 경우 방송위 허가추천이후 정통부가 허가를 내주는데 4개월, 도청소재지의 경우 7개월이 소요됐다. 따라서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광역시나 도청소재지 방송국보다 수적으로 훨씬 많은 시ㆍ군지역 방송국의 디지털 전환일정 자체를 상당기간 늦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허가신청 기한 연장으로 인해 특별히 피해가 우려되는 방송사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일본 열도와 인접한 지역 방송사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 민영방송(민방)은 이미 허가가 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 소재하고 있어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KBS1의 경우 원주ㆍ강릉ㆍ충주ㆍ여수ㆍ포항ㆍ안동ㆍ진주 등 7개 지역, MBC는 KBS1의 7개 지역에 삼척을 합해 총 8개 지역, KBS2는 강릉 지역이 연주소를 갖추고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방송국의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면, 이는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 지역의 디지털 방송을 제때 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여수ㆍ포항ㆍ진주 등은 일본의 한반도 인접지역에서 먼저 디지털 방송을 시작할 경우 전파월경에 따라 디지털 방송 자체를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고 정통부는 지적했다.
정통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방송위 허가추천권의 범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국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방송시설을 디지털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특히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의 중계소에 대해서는 정통부의 시설변경 허가절차만 거치도록 하면 족하며, 이는 현행 방송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방송위 결정을 계기로 정통부가 방송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정통부 "심사기간 부족…디지털 일정 큰 차질"
방송위원회가 당초 11월30일로 예정됐던 시ㆍ군 지역 지상파TV 방송사의 디지털 방송국 허가신청기한을 7개월 연기한데 대해 정보통신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달 28일 허가신청기한 연기를 결정하면서 "시ㆍ군 지역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본 방송 개시시한인 2005년12월31일까지는 아직 2년1개월이 남아있어 7개월 후에 허가일정을 진행해도 본 방송 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정통부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결정"이라고 펄쩍 뛰었다.
정통부는 시ㆍ군 지역 방송국 수가 지난 6월 허가를 낸 도청소재지 소재 방송국 수(34개)보다 곱절 이상 많다는 점을 들어 방송위 결정의 무책임성을 지적했다.
시ㆍ군 지역의 경우 남산ㆍ관악산ㆍ용문산 같은 주요 방송국(지상국)이 71개에 달하고, 여기에다 송출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규모 중계소를 합치면 허가대상이 100개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 방송국을 디지털로 전환했을 경우 다른 방송에 미칠 영향과 방송국간 전파간섭 여부 등을 판단해 디지털방송 허가를 내주는데 주어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정통부는 말한다.
실무자들에 따르면, 방송위 허가 추천에 이어 정통부 허가가 난 이후 해당 방송사가 방송국 설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는 예산편성, 장비도입과 설치, 시험 등에 통상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시ㆍ군 지역 디지털 본 방송 개시시한(2005년 12월31일)을 감안하면, 적어도 2004년 12월31일 이전에는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방송위 결정으로 인해 정통부에 주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허가심사 가능기간은 2004년 7월1일~12월31일의 6개월로 줄었다.
이것도 허가신청 유보기한이 끝난 다음날인 내년 7월1일 시ㆍ군 지역 방송사들이 일제히 디지털방송국 허가추천신청을 방송위에 접수되고, 그 날로 방송위가 정통부에 허가추천을 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이와 관련해 광역시의 경우 방송위 허가추천이후 정통부가 허가를 내주는데 4개월, 도청소재지의 경우 7개월이 소요됐다. 따라서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광역시나 도청소재지 방송국보다 수적으로 훨씬 많은 시ㆍ군지역 방송국의 디지털 전환일정 자체를 상당기간 늦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허가신청 기한 연장으로 인해 특별히 피해가 우려되는 방송사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일본 열도와 인접한 지역 방송사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 민영방송(민방)은 이미 허가가 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 소재하고 있어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KBS1의 경우 원주ㆍ강릉ㆍ충주ㆍ여수ㆍ포항ㆍ안동ㆍ진주 등 7개 지역, MBC는 KBS1의 7개 지역에 삼척을 합해 총 8개 지역, KBS2는 강릉 지역이 연주소를 갖추고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방송국의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면, 이는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 지역의 디지털 방송을 제때 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여수ㆍ포항ㆍ진주 등은 일본의 한반도 인접지역에서 먼저 디지털 방송을 시작할 경우 전파월경에 따라 디지털 방송 자체를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고 정통부는 지적했다.
정통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방송위 허가추천권의 범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국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방송시설을 디지털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특히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의 중계소에 대해서는 정통부의 시설변경 허가절차만 거치도록 하면 족하며, 이는 현행 방송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방송위 결정을 계기로 정통부가 방송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