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거쳐 내년 1월 본회의 상정
증권선물거래법안 불신해소가 과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 선물거래소 등 3개 시장의 통합법안이 논란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 연내 매듭의 한 고비를 넘겼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보류키로 했던 통합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년 1월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이 통합법안의 연기 방침을 결의하며 재경위 전체회의가 무산될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권거래소 노조를 비롯한 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 등 증시관련 기관들의 노조들이 모두 제각기 기자회견과 성명을 내는 등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11일 오전 증권거래소 노조는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경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등 사실상 연내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선물시장 부산이관 결정의 전면 철회와 증시통합없는 시장통합 백지화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률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지난 10일 한나라당의 부산지역구 의원들이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의 정치적 압력으로 당초 재경위 소위에서 통과된 통합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연기키로 하고, 우선 선물을 부산 선물거래소로 이관 통합하되 3개 시장의 통합은 사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는 증권선물시장이 지역주의에 근거한 정치논리의 희생물이 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대 정부 및 대 국회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증시통합거래소 출범 초읽기〓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통합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됨에 따라 일단 증권거래소는 증시 선진화를 위한 통합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증권거래소 노조는 이날 오후까지만해도 사실상 통합법안의 연내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아래 선물거래소에 설치된 선물거래 시스템을 철거하고 부산에 파견한 22명의 선물시장운영 인력을 원대복귀시키는 등 강경투쟁 계획을 세웠다.
또 이날 거래소 노조의 기자회견에 따라 즉각적인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던 선물거래소 역시 환영을 표했다.
선물거래소 노조는 하지만 이미 합의된 선물이관을 상황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손바닥 뒤집듯 폐기처분하는 것은 시장 혼란 행위로, 이미 부산선물거래소에서 신규 KOSPI옵션 4월물의 취급이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관련 기관들의 통합법안에 대한 불신은〓통합법안은 이번 재경위 통과로 법사위와 본회의의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지만 각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증권선물거래법안 자체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숙제를 남겼다.
선물거래소 노조는 선물이관이 확실시됨에 따라 표면적인 문제는 해소됐지만 선물시장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현 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 증권업협회와 증권예탁원 노동조합은 정부가 졸속으로 상정한 통합법안을 원점에서 재론할 것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 양 노조는 증시통합에 따른 코스닥 시장의 거래소 2부시장화와 이에 따른 벤처산업의 고사, 청산결제기능의 왜곡 등의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득수 증권업협회 노조위원장 "재경위 상임위의 통과로 표면적으로는 증시통합 논란이 매듭됐지만, 증시통합에 따른 심도있는 논의부족으로 발생한 관련 기관간 불신의 골은 상당부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법안 불신해소가 과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 선물거래소 등 3개 시장의 통합법안이 논란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 연내 매듭의 한 고비를 넘겼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보류키로 했던 통합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년 1월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이 통합법안의 연기 방침을 결의하며 재경위 전체회의가 무산될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권거래소 노조를 비롯한 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 등 증시관련 기관들의 노조들이 모두 제각기 기자회견과 성명을 내는 등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11일 오전 증권거래소 노조는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경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등 사실상 연내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선물시장 부산이관 결정의 전면 철회와 증시통합없는 시장통합 백지화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률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지난 10일 한나라당의 부산지역구 의원들이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의 정치적 압력으로 당초 재경위 소위에서 통과된 통합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연기키로 하고, 우선 선물을 부산 선물거래소로 이관 통합하되 3개 시장의 통합은 사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는 증권선물시장이 지역주의에 근거한 정치논리의 희생물이 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대 정부 및 대 국회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증시통합거래소 출범 초읽기〓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통합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됨에 따라 일단 증권거래소는 증시 선진화를 위한 통합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증권거래소 노조는 이날 오후까지만해도 사실상 통합법안의 연내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아래 선물거래소에 설치된 선물거래 시스템을 철거하고 부산에 파견한 22명의 선물시장운영 인력을 원대복귀시키는 등 강경투쟁 계획을 세웠다.
또 이날 거래소 노조의 기자회견에 따라 즉각적인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던 선물거래소 역시 환영을 표했다.
선물거래소 노조는 하지만 이미 합의된 선물이관을 상황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손바닥 뒤집듯 폐기처분하는 것은 시장 혼란 행위로, 이미 부산선물거래소에서 신규 KOSPI옵션 4월물의 취급이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관련 기관들의 통합법안에 대한 불신은〓통합법안은 이번 재경위 통과로 법사위와 본회의의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지만 각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증권선물거래법안 자체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숙제를 남겼다.
선물거래소 노조는 선물이관이 확실시됨에 따라 표면적인 문제는 해소됐지만 선물시장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현 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 증권업협회와 증권예탁원 노동조합은 정부가 졸속으로 상정한 통합법안을 원점에서 재론할 것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 양 노조는 증시통합에 따른 코스닥 시장의 거래소 2부시장화와 이에 따른 벤처산업의 고사, 청산결제기능의 왜곡 등의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득수 증권업협회 노조위원장 "재경위 상임위의 통과로 표면적으로는 증시통합 논란이 매듭됐지만, 증시통합에 따른 심도있는 논의부족으로 발생한 관련 기관간 불신의 골은 상당부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