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불법 할인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등으로 불법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카드깡 이용자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올해 신용카드사 검사 때 카드깡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카드사들 스스로 불법 업체에 대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토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깡 가맹점은 물론 이용자들도 금융질서문란자로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카드깡 이용 확산을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7210명을 카드깡 혐의로 검거했으며 국세청도 2000년 이후 1만3228개의 위장 가맹점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등으로 불법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카드깡 이용자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올해 신용카드사 검사 때 카드깡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카드사들 스스로 불법 업체에 대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토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깡 가맹점은 물론 이용자들도 금융질서문란자로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카드깡 이용 확산을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7210명을 카드깡 혐의로 검거했으며 국세청도 2000년 이후 1만3228개의 위장 가맹점을 적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