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부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카드깡(카드할인) 이용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카드깡을 유인하는 조직적인 중개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신용카드 불법할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각 카드사는 불법할인 등의 혐의로 계약 해지된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 과세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할인 이용자의 확인서 등으로 카드할인이 확실시되는 경우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불법 가맹점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깡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한 사람 중 자진신고자는 신용불량자등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깡 요주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할부거래기간을 단축하고, 각 카드사별로 불법가맹점 조치 결과를 공개토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깡 혐의업체를 적발하고도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조치를 기피해왔다"면서 "분기마다 불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별 조치내역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깡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카드깡 위험이 높은 거래를 유형별로 분류한 `실시간 적발시스템'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카드사가 운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깡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급전수요자들이 제도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한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신용협동조합과 농ㆍ수협, 산림조합 중앙회에도 추가 설치키로 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카드깡(카드할인) 이용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카드깡을 유인하는 조직적인 중개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신용카드 불법할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각 카드사는 불법할인 등의 혐의로 계약 해지된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 과세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할인 이용자의 확인서 등으로 카드할인이 확실시되는 경우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불법 가맹점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깡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한 사람 중 자진신고자는 신용불량자등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깡 요주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할부거래기간을 단축하고, 각 카드사별로 불법가맹점 조치 결과를 공개토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깡 혐의업체를 적발하고도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조치를 기피해왔다"면서 "분기마다 불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별 조치내역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깡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카드깡 위험이 높은 거래를 유형별로 분류한 `실시간 적발시스템'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카드사가 운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깡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급전수요자들이 제도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한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신용협동조합과 농ㆍ수협, 산림조합 중앙회에도 추가 설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