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들이 해외로 서버를 옮겨 서비스를 지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해외 불법사이트의 경우 음란 사이트에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경륜ㆍ경정 등 사행성 사이트와 약물 또는 화장품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해외 불법사이트는 한글로 서비스되는 등 한국인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지만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서비스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한글로 제공되는 해외불법 사이트 중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행성 사이트. 대표적인 것이 카지노 사이트로 국내에서는 서비스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서비스되고 있다. 증가속도도 빨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가 차단요청을 한 한글 도박사이트 수만 해도 2002년 38개에서 지난해에는 65개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105개(IP 181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경륜ㆍ경정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배팅이 금지되면서 불법이 된 경륜ㆍ경마ㆍ경정사이트들도 해외로 옮겨가고 있다. 적지 않은 사이트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정통윤은 4개 사이트를 적발해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차단요청을 하기도 했다.
해외 한글음란사이트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정통윤이 지난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가 550개에 달했고, 아직까지 257개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건강보조식품이나 금지약물, 화장품 사이트들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 관세법 등 국내 실정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의 한글 불법사이트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찰과 검찰, 정통윤 등 관련 기관들의 단속활동 강화로 서비스 자체가 어려워 이들이 해외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 사이트를 찾는 네티즌들이 꾸준히 있고 인터넷의 특성상 해외로 서버를 옮겨도 큰 투자가 필요 없다는 것도 근절의 어려운 점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련 기관들은 이들 사이트의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해외 불법사이트의 경우 운영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운영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현지 사법기관의 협조 없이는 단속 자체가 어렵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가간 협조 체제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사이버범죄 협정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통윤 한명호 심의조정1팀장은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한글 불법사이트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들 사이트의 경우 차단 자체가 쉽지 않아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자율적인 주소 차단과 함께 불법 사이트를 접속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개발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불법사이트는 한글로 서비스되는 등 한국인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지만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서비스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한글로 제공되는 해외불법 사이트 중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행성 사이트. 대표적인 것이 카지노 사이트로 국내에서는 서비스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서비스되고 있다. 증가속도도 빨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가 차단요청을 한 한글 도박사이트 수만 해도 2002년 38개에서 지난해에는 65개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105개(IP 181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경륜ㆍ경정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배팅이 금지되면서 불법이 된 경륜ㆍ경마ㆍ경정사이트들도 해외로 옮겨가고 있다. 적지 않은 사이트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정통윤은 4개 사이트를 적발해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차단요청을 하기도 했다.
해외 한글음란사이트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정통윤이 지난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가 550개에 달했고, 아직까지 257개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건강보조식품이나 금지약물, 화장품 사이트들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 관세법 등 국내 실정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의 한글 불법사이트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찰과 검찰, 정통윤 등 관련 기관들의 단속활동 강화로 서비스 자체가 어려워 이들이 해외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 사이트를 찾는 네티즌들이 꾸준히 있고 인터넷의 특성상 해외로 서버를 옮겨도 큰 투자가 필요 없다는 것도 근절의 어려운 점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련 기관들은 이들 사이트의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해외 불법사이트의 경우 운영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운영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현지 사법기관의 협조 없이는 단속 자체가 어렵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가간 협조 체제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사이버범죄 협정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통윤 한명호 심의조정1팀장은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한글 불법사이트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들 사이트의 경우 차단 자체가 쉽지 않아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자율적인 주소 차단과 함께 불법 사이트를 접속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개발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