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V문제 소신있는 정책집행" 평가 분위기
방송위는 "아직 자체적 위상강화 여건 안돼"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 추천 거부'라는 초강수의 칼을 빼들자 새삼 높아진 방송위의 위상과 강화된 힘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1일 성유보 방송위원회 재허가 추천 심사위원장이 추천 거부 결정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예상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방송위가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통부는 우리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위원장은 "iTV의 획기적인 개선책 없이는 재허가 추천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방송법상 허가 및 재허가 추천권만을 갖고 있는 방송위가 실질적인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통부의 의사결정에까지 자신감을 보인 것은 높아진 방송위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iTV의 결정은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추천 결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라도 함께 가야'하는 정책을 지향해 왔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소신 있는 정책을 집행하지 못했던 방송위가 이제부터 "제 목소리 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방송위의 iTV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은 정치권과 언론계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온 `자격없는 방송사 퇴출'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소신껏 결정한 사항으로 방송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찾았다는 평가다.
이같은 방송위의 위상은 지난 7월 결정된 디지털TV(DTV) 전송방식 타결에서 이미 검증됐다. 정보통신부와 언론노조가 전송방식을 놓고 4년여 동안 끌어오던 업계 최대 현안을 방송위가 참여해 극적인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위 내부에서는 DTV 전송방식 타결과 iTV 재허가 추천거부 결정 등으로 `방송위의 위상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손사래를 친다.
"현행 방송법상(27조) 영상정책은 문화관광부와 합의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방송위가 자체적으로 위상을 키울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방송위가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92조를 통해 활동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방송법 92조 ②항과 ③항의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이같은 법 때문에 외주전문채널 문제나 영상산업 지원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정책에 대해서는 문광부가 방송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통부에 업무를 할당함으로써 사실상 방송위의 역할은 거의 없다는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방송위 법제부 김동균 부장은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의 역할과 업무를 볼 때 정통부, 문광부 등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방송위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법 27조에 명시된 `합의' 문구를 `협의'로 바꾸고 92조에도 `합의'나 `협의' 문구가 삽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부장은 또한 "현행 허가 추천권과 허가권으로 구분된 방송국 허가 정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에 허가 추천권과 허가권을 통합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송사업권과 방송국 허가권을 분할해 전자는 방송위가 후자는 정통부가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는 "아직 자체적 위상강화 여건 안돼"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 추천 거부'라는 초강수의 칼을 빼들자 새삼 높아진 방송위의 위상과 강화된 힘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1일 성유보 방송위원회 재허가 추천 심사위원장이 추천 거부 결정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예상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방송위가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통부는 우리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위원장은 "iTV의 획기적인 개선책 없이는 재허가 추천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방송법상 허가 및 재허가 추천권만을 갖고 있는 방송위가 실질적인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통부의 의사결정에까지 자신감을 보인 것은 높아진 방송위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iTV의 결정은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추천 결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라도 함께 가야'하는 정책을 지향해 왔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소신 있는 정책을 집행하지 못했던 방송위가 이제부터 "제 목소리 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방송위의 iTV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은 정치권과 언론계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온 `자격없는 방송사 퇴출'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소신껏 결정한 사항으로 방송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찾았다는 평가다.
이같은 방송위의 위상은 지난 7월 결정된 디지털TV(DTV) 전송방식 타결에서 이미 검증됐다. 정보통신부와 언론노조가 전송방식을 놓고 4년여 동안 끌어오던 업계 최대 현안을 방송위가 참여해 극적인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위 내부에서는 DTV 전송방식 타결과 iTV 재허가 추천거부 결정 등으로 `방송위의 위상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손사래를 친다.
"현행 방송법상(27조) 영상정책은 문화관광부와 합의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방송위가 자체적으로 위상을 키울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방송위가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92조를 통해 활동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방송법 92조 ②항과 ③항의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이같은 법 때문에 외주전문채널 문제나 영상산업 지원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정책에 대해서는 문광부가 방송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통부에 업무를 할당함으로써 사실상 방송위의 역할은 거의 없다는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방송위 법제부 김동균 부장은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의 역할과 업무를 볼 때 정통부, 문광부 등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방송위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법 27조에 명시된 `합의' 문구를 `협의'로 바꾸고 92조에도 `합의'나 `협의' 문구가 삽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부장은 또한 "현행 허가 추천권과 허가권으로 구분된 방송국 허가 정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에 허가 추천권과 허가권을 통합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송사업권과 방송국 허가권을 분할해 전자는 방송위가 후자는 정통부가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