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기지국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정책을 새롭게 마련한다.
정통부는 IMT2000, 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지국 설치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의 심각한 훼손이 예상되며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차별화에 따른 개별 기지국 설치로 기지국 공용화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정책방향을 재정립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중 공용화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해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제도 개선작업을 통해 하반기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공용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도시, 농어촌, 도로변, 국립공원 등에 대한 환경친화형 및 공용화 기지국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체신청 공용화 심의위원회의 가능 및 역할 강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전파법에 공용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용화 무선국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친화형 공용 기지국 등에 대한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친화형 공용 기지국 건설을 위해 지역별 환경친화형 공용 및 개별기지국 모델을 정립하고 환경친화형 표준철탑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IMT2000, 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지국 설치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의 심각한 훼손이 예상되며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차별화에 따른 개별 기지국 설치로 기지국 공용화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정책방향을 재정립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중 공용화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해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제도 개선작업을 통해 하반기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공용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도시, 농어촌, 도로변, 국립공원 등에 대한 환경친화형 및 공용화 기지국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체신청 공용화 심의위원회의 가능 및 역할 강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전파법에 공용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용화 무선국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친화형 공용 기지국 등에 대한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친화형 공용 기지국 건설을 위해 지역별 환경친화형 공용 및 개별기지국 모델을 정립하고 환경친화형 표준철탑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