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금 담보 안돼"
은행들 채권확보 비상
저리신용대출 중단 검토
법원이 공무원 퇴직금 담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은행들이 공무원에 대한 대출을 종전보다 까다롭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대출은 현재 8조원에 육박하고 대출받은 공무원은 전체 100만 공무원중 수십만명에 달하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전국 14개 은행들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에 대한 저리의 신용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계약을 통해 공무원 신용대출 금리를 연간 5~6%대로 일반인들의 8~10% 보다 대폭 낮춰 적용하는 대신 대출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퇴직 후 퇴직금으로 우선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이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작년 9월 23일 개인채무회생제가 도입된 후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공무원들의 은행 빚을 탕감, 은행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ㆍ우리ㆍ조흥ㆍ하나ㆍ기업ㆍ신한ㆍ씨티은행과 농협, 대구ㆍ부산ㆍ광주ㆍ제주ㆍ전북ㆍ경남은행 등 14개 은행들은 개별은행과 연금공단이 맺은 협약이 법에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이같은 입장을 법원행정처 및 연금공단에 건의하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차로 공단과 맺은 공무원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2차로 기존 공무원 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일반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신규대출을 하지 않고 5000만원인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기존대출도 가급적 회수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은행들 채권확보 비상
저리신용대출 중단 검토
법원이 공무원 퇴직금 담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은행들이 공무원에 대한 대출을 종전보다 까다롭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대출은 현재 8조원에 육박하고 대출받은 공무원은 전체 100만 공무원중 수십만명에 달하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전국 14개 은행들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에 대한 저리의 신용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계약을 통해 공무원 신용대출 금리를 연간 5~6%대로 일반인들의 8~10% 보다 대폭 낮춰 적용하는 대신 대출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퇴직 후 퇴직금으로 우선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이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작년 9월 23일 개인채무회생제가 도입된 후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공무원들의 은행 빚을 탕감, 은행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ㆍ우리ㆍ조흥ㆍ하나ㆍ기업ㆍ신한ㆍ씨티은행과 농협, 대구ㆍ부산ㆍ광주ㆍ제주ㆍ전북ㆍ경남은행 등 14개 은행들은 개별은행과 연금공단이 맺은 협약이 법에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이같은 입장을 법원행정처 및 연금공단에 건의하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차로 공단과 맺은 공무원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2차로 기존 공무원 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일반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신규대출을 하지 않고 5000만원인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기존대출도 가급적 회수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