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제작ㆍ배포한 업체 및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음란물을 게시해 온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은 데 이어 사법처리 대상자가 38명에 이어 추가로 100여명을 수사선 상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업계에 일대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남녀 성교장면 등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국내 3대 포털 사이트 성인코너 운영팀장 3명과 S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성인사이트와 성인용품 쇼핑몰 업주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포털사이트 3개 법인을 포함해 혐의가 가벼운 성인사이트 운영자 12명을 벌금 700만∼1000만 원씩에 약식 기소했으며, 지방 성인사이트 업체 50개에 대해서는 12개 관할 지검에 수사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또 음란물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을 비롯해 음란물 유포사범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포털사이트들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성인코너에 음란 동영상 수 백편을 올려 놓고 월 평균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음란 사이트 단속과 관련해 그동안 인터넷주소 조차 불분명한 난삽한 사이트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한 음란물 유통이 정도를 넘어서면서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포털사이트와 성인사이트 운영 업체들은 성행위 장면이 삽입된 음란물을 간단한 `인증절차'만 통과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성인등급을 받은 `비디오물'에 대해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을 받은 성인물은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인 비디오물의 온라인 서비스가 불법이라면 온라인용 동영상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을 새로 만들어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에 단속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10년 간 범죄증가율이 29.7%인데 비해, 강제추행 사범은 91.2%로 급증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온라인에 범람하는 음란물'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남녀 성교장면 등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국내 3대 포털 사이트 성인코너 운영팀장 3명과 S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성인사이트와 성인용품 쇼핑몰 업주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포털사이트 3개 법인을 포함해 혐의가 가벼운 성인사이트 운영자 12명을 벌금 700만∼1000만 원씩에 약식 기소했으며, 지방 성인사이트 업체 50개에 대해서는 12개 관할 지검에 수사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또 음란물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을 비롯해 음란물 유포사범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포털사이트들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성인코너에 음란 동영상 수 백편을 올려 놓고 월 평균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음란 사이트 단속과 관련해 그동안 인터넷주소 조차 불분명한 난삽한 사이트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한 음란물 유통이 정도를 넘어서면서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포털사이트와 성인사이트 운영 업체들은 성행위 장면이 삽입된 음란물을 간단한 `인증절차'만 통과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성인등급을 받은 `비디오물'에 대해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을 받은 성인물은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인 비디오물의 온라인 서비스가 불법이라면 온라인용 동영상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을 새로 만들어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에 단속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10년 간 범죄증가율이 29.7%인데 비해, 강제추행 사범은 91.2%로 급증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온라인에 범람하는 음란물'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