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획 부동산업체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을 편성,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사하는등 전방위적인 가격안정 및 투기 억제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권, 용인·분당 등 판교영향권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 이들 지역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업체등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기획 부동산은 일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구입을 권유하는 영업을 하는 업체로 그동안 토지 투기를 부추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사에는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 국민은행등 관련부처 및 기관도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택과 토지가격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과감하게 투기지역으로 지정,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조만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역들은 5∼6월에 무더기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와 대전시 유성구, 중구, 서구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도시 후보로 부상한 지역과 정부청사외 공공기관들이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12개 시도의 해당 지역들 지정대상이다.
합동점검반은 전국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투기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세무조사, 투기지역 지정,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위축된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해 투기지역 지정이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과감하게 투기지역 지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엠세븐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17일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권, 용인·분당 등 판교영향권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 이들 지역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업체등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기획 부동산은 일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구입을 권유하는 영업을 하는 업체로 그동안 토지 투기를 부추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사에는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 국민은행등 관련부처 및 기관도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택과 토지가격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과감하게 투기지역으로 지정,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조만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역들은 5∼6월에 무더기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와 대전시 유성구, 중구, 서구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도시 후보로 부상한 지역과 정부청사외 공공기관들이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12개 시도의 해당 지역들 지정대상이다.
합동점검반은 전국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투기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세무조사, 투기지역 지정,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위축된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해 투기지역 지정이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과감하게 투기지역 지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엠세븐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