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산자부에 건의
전자상거래 등 e비즈니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매출을 수출로 인정하지 않아 관련 업계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자상거래에 의한 해외판매가 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같은 무역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 중인 U사는 지난 1년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류 관련 DVD 등을 100만달러 이상 판매했고, 이를 기초로 `무역의 날'포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로 얻은 해외매출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전자상거래 해외 판매의 경우는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고, 현행 구조상 수출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무협은 산업자원부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판매도 수출로 인정해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무협 관계자는 "현재 수출이 이뤄지면 수출신고 수리일의 수출통관액(FOB)을 기준으로 무역협회에서, 통관되지 않은 중계무역은 외화입금액과 입금일을 기준으로 외국환은행에서 각각 실적증명을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판매는 대금결제가 은행이 아닌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이뤄져 은행도 수출실적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무협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전자상거래에 의한 해외 판매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실적의 경우 신용카드사 또는 전자결제 대행회사의 해외거래 내역확인서와 거래은행 결제구좌의 입금 내역서 등 증빙서류로 수출 실적 증명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업체도 무역의 날 포상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게 무협의 주장이다.
전자상거래 등 e비즈니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매출을 수출로 인정하지 않아 관련 업계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자상거래에 의한 해외판매가 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같은 무역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 중인 U사는 지난 1년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류 관련 DVD 등을 100만달러 이상 판매했고, 이를 기초로 `무역의 날'포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로 얻은 해외매출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전자상거래 해외 판매의 경우는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고, 현행 구조상 수출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무협은 산업자원부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판매도 수출로 인정해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무협 관계자는 "현재 수출이 이뤄지면 수출신고 수리일의 수출통관액(FOB)을 기준으로 무역협회에서, 통관되지 않은 중계무역은 외화입금액과 입금일을 기준으로 외국환은행에서 각각 실적증명을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판매는 대금결제가 은행이 아닌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이뤄져 은행도 수출실적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무협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전자상거래에 의한 해외 판매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실적의 경우 신용카드사 또는 전자결제 대행회사의 해외거래 내역확인서와 거래은행 결제구좌의 입금 내역서 등 증빙서류로 수출 실적 증명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업체도 무역의 날 포상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게 무협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