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대형사업자 게시판 제한적 도입 추진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 마련이 필수" 반발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의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YMCA 참누리운동본부가 전국 시민회원 20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명제 도입시 개인정보 침해가 늘어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3%가 `그렇다'고 답해 인터넷 실명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YMCA 관계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아이디를 남기고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는 실명제에서는 사용 내역과 개인정보 등의 유출 위험이 잔재해 이를 염려하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즉, 정통부가 출범이후 지난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인터넷 실명제'와 상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는 네티즌 75%가 찬성하고 있지만 실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부작용 대응 방안 마련 등을 마련해 차근차근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통부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의 문구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은 가장 전파력이 큰 대형 사업자의 게시판을 대상으로 하며, 여타 사이트들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통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인터넷업계 및 시민단체 등은 잇달아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실명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각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동의에 기반해 진행될 문제이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일단, 실명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정통부의 법안이 공개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IT산업노동조합,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시민단체 등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정보통신부 측에 전달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수적"이라며 "이처럼 긴요한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국회는 이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가칭)'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인터넷업계는 검증되지 않은 대체수단을 민간에게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 마련이 필수" 반발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의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YMCA 참누리운동본부가 전국 시민회원 20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명제 도입시 개인정보 침해가 늘어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3%가 `그렇다'고 답해 인터넷 실명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YMCA 관계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아이디를 남기고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는 실명제에서는 사용 내역과 개인정보 등의 유출 위험이 잔재해 이를 염려하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즉, 정통부가 출범이후 지난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인터넷 실명제'와 상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는 네티즌 75%가 찬성하고 있지만 실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부작용 대응 방안 마련 등을 마련해 차근차근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통부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의 문구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은 가장 전파력이 큰 대형 사업자의 게시판을 대상으로 하며, 여타 사이트들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통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인터넷업계 및 시민단체 등은 잇달아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실명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각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동의에 기반해 진행될 문제이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일단, 실명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정통부의 법안이 공개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IT산업노동조합,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시민단체 등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정보통신부 측에 전달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수적"이라며 "이처럼 긴요한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국회는 이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가칭)'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인터넷업계는 검증되지 않은 대체수단을 민간에게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