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하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전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장기대여 렌터카에 자가용과 동일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 렌터카 업계에만 세제혜택을 주면서 조세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렌터카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운수사업으로 규정, 버스나 택시와 같이 영업용으로 구분되는 자동차 운수업으로 지방세법에서 영업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렌터카 사업은 자동차 대여행위가 영업행위로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리스 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따라서 리스자동차와 렌터카의 자동차세 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일정기간 동안 장기대여에 대해 그 실질이 자가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 등 민법상의 기본원칙을 이해 못하는 돼서 비롯된다.
렌터카는 운수업이며 리스업은 금융업으로 리스업자의 자동차리스는 금융리스에 한정돼야 하고 따라서 메인테넌스 리스는 리스업의 업무영역이 아니다.
리스업자는 지난해 6월 감독규정이 개정돼 렌터카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렌터카 사업자는 2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리스업의 장벽으로 자동차리스를 겸업할 수 없는 한계로 말미암아 이미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최근 4년간 자동차 리스 실행액은 15배의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렌터카 업계의 매출증가율은 거의 정체 상태로 리스업이 자동차 임대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장기대여 렌터카에 자가용과 동일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 렌터카 업계에만 세제혜택을 주면서 조세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렌터카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운수사업으로 규정, 버스나 택시와 같이 영업용으로 구분되는 자동차 운수업으로 지방세법에서 영업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렌터카 사업은 자동차 대여행위가 영업행위로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리스 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따라서 리스자동차와 렌터카의 자동차세 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일정기간 동안 장기대여에 대해 그 실질이 자가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 등 민법상의 기본원칙을 이해 못하는 돼서 비롯된다.
렌터카는 운수업이며 리스업은 금융업으로 리스업자의 자동차리스는 금융리스에 한정돼야 하고 따라서 메인테넌스 리스는 리스업의 업무영역이 아니다.
리스업자는 지난해 6월 감독규정이 개정돼 렌터카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렌터카 사업자는 2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리스업의 장벽으로 자동차리스를 겸업할 수 없는 한계로 말미암아 이미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최근 4년간 자동차 리스 실행액은 15배의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렌터카 업계의 매출증가율은 거의 정체 상태로 리스업이 자동차 임대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