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성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최근 IT분야에서 화두가 되었던 소식 중의 하나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IT강국' 한국의 정보통신 수준이 고작 세계 14위라는 것이다. 너무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어차피 몇 개 안 되는 평가지표로 국가의 총제적 IT 수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가 무리한 일이다. 설상가상인 예로는, 해마다 발표하는 미국 브라운 대학의 세계 국가의 전자정부 수준 순위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2002년 2위, 2003년 87위(북한 44위), 2004년 32위(토고 8위), 2005년 86위. 뭐라 할 말이 없다.
누누이 몇 년째 강조하고 다니는 얘기이지만, 우리가 정교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직접 평가하고 또 결과를 홍보하여야 한다. 우리가 `IT강국'이라면 적어도 IT분야만큼은 선진국의 평가 운운하지 말고 선진국인 우리가 평가해서 알려야 한다. 그런데. 정작 의문은 조금 비껴난 다른 곳에 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갖는 의문은, 대한민국이 진정 `IT강국'인가?
우리가 `IT강국'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흔히 3가지 이유를 들곤 한다. 첫째는, 초고속인터넷이다.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전국곳곳에 구축된 초고속인터넷과, 이의 국민 사용률은 가히 세계 최고이다. 둘째는,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3총사로 상징되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IT제품과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IT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과 정책적 의지이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정보통신부가 설치된 국가이며,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의 각종 지원제도가 이를 표현한다.
이러한 이유들이라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고속인터넷은 기회를 제공하는 인프라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의 엄청난 인터넷 활용 성향은 또 하나의 (사회)인프라이다. 훌륭하게 닦인 고속도로 상에는 산업사회의 부가가치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운송수단들이 일정부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 활용도 측면에서, 게임이나 개인 여가를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를 지켜보는 것이 무조건 기쁘기만 할 수는 없다.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부 IT제품이 국부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이는 국가적 관점에서는 한편 걱정해야 할 문제이다. 특정 일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들 IT제품 경쟁력의 어쩔 수 없는 한시성을 인정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강국이 아니다. 일부 IT기업의 각고의 노력과 국제적 성과를, IT산업 전체로 아니 국가 전체의 성과로 보기에는 허전함을 감출 수 없다.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IT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화 양쪽을 모두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이 IT공급자 측면이라면 정보화는 IT수요자 측면이다. 이러한 두 측면의 구조적 상대성의 한계로 인해, 정부의 IT추진체계에는 혼선이 있다. 또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국가ㆍ산업ㆍ사회의 정보화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먹거리' 기술개발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다.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수요와 서비스 지향적 IT정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힘겹기 때문이다.
IT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IT에 있다고 믿고 있다. 물론 기술만을 의미하는 IT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IT(인프라) 강국', `(국민의) IT(활용능력) 강국', 그리고 `(몇개의) IT(기업) 강국'으로 멈출 수는 없다. 진정한 의미의 `IT가 강한 국가'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화 강국' 또는 `IT를 통해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IT분야에서 화두가 되었던 소식 중의 하나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IT강국' 한국의 정보통신 수준이 고작 세계 14위라는 것이다. 너무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어차피 몇 개 안 되는 평가지표로 국가의 총제적 IT 수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가 무리한 일이다. 설상가상인 예로는, 해마다 발표하는 미국 브라운 대학의 세계 국가의 전자정부 수준 순위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2002년 2위, 2003년 87위(북한 44위), 2004년 32위(토고 8위), 2005년 86위. 뭐라 할 말이 없다.
누누이 몇 년째 강조하고 다니는 얘기이지만, 우리가 정교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직접 평가하고 또 결과를 홍보하여야 한다. 우리가 `IT강국'이라면 적어도 IT분야만큼은 선진국의 평가 운운하지 말고 선진국인 우리가 평가해서 알려야 한다. 그런데. 정작 의문은 조금 비껴난 다른 곳에 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갖는 의문은, 대한민국이 진정 `IT강국'인가?
우리가 `IT강국'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흔히 3가지 이유를 들곤 한다. 첫째는, 초고속인터넷이다.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전국곳곳에 구축된 초고속인터넷과, 이의 국민 사용률은 가히 세계 최고이다. 둘째는,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3총사로 상징되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IT제품과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IT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과 정책적 의지이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정보통신부가 설치된 국가이며,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의 각종 지원제도가 이를 표현한다.
이러한 이유들이라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고속인터넷은 기회를 제공하는 인프라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의 엄청난 인터넷 활용 성향은 또 하나의 (사회)인프라이다. 훌륭하게 닦인 고속도로 상에는 산업사회의 부가가치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운송수단들이 일정부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 활용도 측면에서, 게임이나 개인 여가를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를 지켜보는 것이 무조건 기쁘기만 할 수는 없다.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부 IT제품이 국부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이는 국가적 관점에서는 한편 걱정해야 할 문제이다. 특정 일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들 IT제품 경쟁력의 어쩔 수 없는 한시성을 인정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강국이 아니다. 일부 IT기업의 각고의 노력과 국제적 성과를, IT산업 전체로 아니 국가 전체의 성과로 보기에는 허전함을 감출 수 없다.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IT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화 양쪽을 모두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이 IT공급자 측면이라면 정보화는 IT수요자 측면이다. 이러한 두 측면의 구조적 상대성의 한계로 인해, 정부의 IT추진체계에는 혼선이 있다. 또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국가ㆍ산업ㆍ사회의 정보화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먹거리' 기술개발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다.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수요와 서비스 지향적 IT정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힘겹기 때문이다.
IT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IT에 있다고 믿고 있다. 물론 기술만을 의미하는 IT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IT(인프라) 강국', `(국민의) IT(활용능력) 강국', 그리고 `(몇개의) IT(기업) 강국'으로 멈출 수는 없다. 진정한 의미의 `IT가 강한 국가'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화 강국' 또는 `IT를 통해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