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한도액 편법 운영땐 적발 불가능
“세미 카지노 기준 제시한 꼴” 지적도
“사실상 도박 수준” 게임법 적용 한계
문화관광부가 17일 발표한 게임산업진흥법 후속 조치에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행성 게임물 결정 기준'에 따르면 경품용 메달게임의 시간당 총 투입금액은 종전의 9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이고, 1인이 1게임기 당 1시간에 배출 받을 수 있는 경품한도액은 20만원 미만으로 설정했다. 그 외 게임장 시설 기준을 종전에 비해 대폭 강화했다.
◇편법 운영 가능성 상존 = 문화부는 이 같은 기준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수백만원까지 상품권을 배출하는 게임기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이지만, 지금과 같은 기준은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이용제공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수백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1시간에 20만원까지 허용된다면 10시간 게임을 할 경우 200만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사용자가 몇 시간을 플레이하더라도 최대 20만원 미만까지만 상품권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1사람의 사용자가 10시간 동안 200만원의 상품권을 뽑아 간다해도 이를 적발해 내기란 쉽지 않다.
또 한 사람이 1대의 게임기 아니라 10대의 게임기를 플레이할 경우, 산술적으로는 1시간 내에 최대 200만원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문화부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 또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사용자가 1시간 단위로 자리를 옮겨가며 게임을 할 경우에도 20만원 이상의 경품용 상품권을 받아 갈 수 있다.
◇세미 카지노화 우려 = 결국 문화부 의도는 상품권 과다 배출로 인한 사행성 조장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었으나, 실상은 경품배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준 셈이다. 실제 문화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사실상 `세미 카지노'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경품고시에서는 1회 최대 배출 금액을 2만원으로 정해 놓고, 게임 도중 상품권을 뽑게되면 게임기(확률)가 초기화되는 경우에 한해서 `게임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 같은 게임물에서 1시간에 최대 20만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연속 배당이 이뤄지는 `세미 카지노'를 허가했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일부 게임장에서 짧은 시간에 수백만원의 상품권이 배출되는 것은 확률이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불법 개변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다. 문화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 근절이 힘들다는 이유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이 것이 오히려 음성적인 세미 카지노 시장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정부 기준이 제대로만 지켜진다면 게임장에서의 사행행위는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기존 경품 게임장 운영업체들은 더 이상 수익을 내기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경품게임 개발사 분석에 따르면 게임장 순이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영업시간 제한만으로도 업장 수익은 크게 감소할 것이며, BEP 도달 기간이 34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급형 성인게임기 수명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세금과 영업시간 제한만으로도 수익성이 없어지는 셈이다.
특히 4만5000원 룰을 적용하고 전체이용가 게임 비율을 60%로 높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장은 적자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게임기 대당 환급률을 낮추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경우 손님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업계 현실을 보아도 정부의 후속 조치는 현실성이 떨어지기에 또 다른 형태의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임물 판단이 우선돼야 = 또한 이번 후속조치에서 부가게임(릴, 파친코)의 종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릴 게임이나 파친코는 지금까지 메달게임의 부가게임으로만 허용돼 왔으나, 이는 현행법에서 `게임'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다.
지금의 성인용 경품게임에 릴과 파친코 모사가 가능했던 것은 형식적으로나마 `메달 게임'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나, 실상은 슬롯머신이나 파친코와 다름 없다. 이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릴게임과 파친코 게임에서나 필요한 배팅과 배당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슬롯머신과 파친코를 게임물로 인정했다.
이처럼 문화부 게임법 후속 조치가 어정쩡한 모습을 하고있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교묘하게 세미 카지노화되고 있는 경품게임 시장을 굳이 게임시장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온라인게임 업체 관계자는 "지금의 성인게임은 게임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법의 잣대로는 규제와 진흥이 불가능하다"며 "게임법에서 관리할 것이라면 보다 강력한 규제가 맞지만, 세미 카지노를 허용할 것이라면 일본식 제도를 도입하든가 다른 부처와 별도 기구를 통해 이 산업을 관장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세미 카지노 기준 제시한 꼴” 지적도
“사실상 도박 수준” 게임법 적용 한계
문화관광부가 17일 발표한 게임산업진흥법 후속 조치에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행성 게임물 결정 기준'에 따르면 경품용 메달게임의 시간당 총 투입금액은 종전의 9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이고, 1인이 1게임기 당 1시간에 배출 받을 수 있는 경품한도액은 20만원 미만으로 설정했다. 그 외 게임장 시설 기준을 종전에 비해 대폭 강화했다.
◇편법 운영 가능성 상존 = 문화부는 이 같은 기준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수백만원까지 상품권을 배출하는 게임기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이지만, 지금과 같은 기준은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이용제공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수백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1시간에 20만원까지 허용된다면 10시간 게임을 할 경우 200만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사용자가 몇 시간을 플레이하더라도 최대 20만원 미만까지만 상품권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1사람의 사용자가 10시간 동안 200만원의 상품권을 뽑아 간다해도 이를 적발해 내기란 쉽지 않다.
또 한 사람이 1대의 게임기 아니라 10대의 게임기를 플레이할 경우, 산술적으로는 1시간 내에 최대 200만원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문화부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 또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사용자가 1시간 단위로 자리를 옮겨가며 게임을 할 경우에도 20만원 이상의 경품용 상품권을 받아 갈 수 있다.
◇세미 카지노화 우려 = 결국 문화부 의도는 상품권 과다 배출로 인한 사행성 조장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었으나, 실상은 경품배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준 셈이다. 실제 문화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사실상 `세미 카지노'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경품고시에서는 1회 최대 배출 금액을 2만원으로 정해 놓고, 게임 도중 상품권을 뽑게되면 게임기(확률)가 초기화되는 경우에 한해서 `게임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 같은 게임물에서 1시간에 최대 20만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연속 배당이 이뤄지는 `세미 카지노'를 허가했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일부 게임장에서 짧은 시간에 수백만원의 상품권이 배출되는 것은 확률이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불법 개변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다. 문화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 근절이 힘들다는 이유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이 것이 오히려 음성적인 세미 카지노 시장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정부 기준이 제대로만 지켜진다면 게임장에서의 사행행위는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기존 경품 게임장 운영업체들은 더 이상 수익을 내기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경품게임 개발사 분석에 따르면 게임장 순이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영업시간 제한만으로도 업장 수익은 크게 감소할 것이며, BEP 도달 기간이 34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급형 성인게임기 수명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세금과 영업시간 제한만으로도 수익성이 없어지는 셈이다.
특히 4만5000원 룰을 적용하고 전체이용가 게임 비율을 60%로 높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장은 적자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게임기 대당 환급률을 낮추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경우 손님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업계 현실을 보아도 정부의 후속 조치는 현실성이 떨어지기에 또 다른 형태의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임물 판단이 우선돼야 = 또한 이번 후속조치에서 부가게임(릴, 파친코)의 종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릴 게임이나 파친코는 지금까지 메달게임의 부가게임으로만 허용돼 왔으나, 이는 현행법에서 `게임'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다.
지금의 성인용 경품게임에 릴과 파친코 모사가 가능했던 것은 형식적으로나마 `메달 게임'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나, 실상은 슬롯머신이나 파친코와 다름 없다. 이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릴게임과 파친코 게임에서나 필요한 배팅과 배당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슬롯머신과 파친코를 게임물로 인정했다.
이처럼 문화부 게임법 후속 조치가 어정쩡한 모습을 하고있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교묘하게 세미 카지노화되고 있는 경품게임 시장을 굳이 게임시장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온라인게임 업체 관계자는 "지금의 성인게임은 게임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법의 잣대로는 규제와 진흥이 불가능하다"며 "게임법에서 관리할 것이라면 보다 강력한 규제가 맞지만, 세미 카지노를 허용할 것이라면 일본식 제도를 도입하든가 다른 부처와 별도 기구를 통해 이 산업을 관장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