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통시장에서 거대 공룡으로 급부상한 인터넷 포털에 신문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우리는 현재 야권이 추진중인 그 같은 움직임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다.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추진되는 것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포털사이트를 신문법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 신문'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포털의 초기 화면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현행 20% 정도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포털 사이트가 각 언론사에서 공급받은 뉴스의 기사 제목만 게재하고 본문은 해당 언론사로 링크하는 `구글 방식'의 도입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인터넷 포털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환영한다. 최근 언론 환경은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뉴미디어를 빼고는 설명하기 힘들게 됐다. 그런 점에서 개정 신문법이 놓치고 있는 뉴미디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하듯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
뉴스 유통시장에서 포털의 위상이 강화된 것, 초기 화면에 올리는 기사의 취사ㆍ선택기능을 통해 포털이 언론의 본령인 게이트키핑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포털의 초기 화면에서 뉴스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라고 강요한다거나, 포털과 뉴스 공급사간의 자율적 계약을 무시하고 구글식 링크를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
사실 포털을 `인터넷 신문' 조항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는 지난해 8월 개정신문법 시행 이전에도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포털이 갖고 있는 과도한 편집권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신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측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 신문법을 포털 규제를 위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측이 팽팽히 맞섰었다. 그 후 잠잠하던 포털 문제가 최근 갑자기 다시 불거진 것은 순전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2일에는 8개 포털 업체 사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이에 5.31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포털의 정치 뉴스 선택이 편향적이었다고 불만을 품고 있던 야권이 일제히 포털 공격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포털이 메인 뉴스를 선택할 때의 선정성, 편향성은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서는 포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포털을 `인터넷신문'으로 규정, 신문법의 틀 안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포털이란 뉴미디어가 저널리즘인가, 그리고 그것이 신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14일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포털사이트를 신문법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 신문'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포털의 초기 화면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현행 20% 정도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포털 사이트가 각 언론사에서 공급받은 뉴스의 기사 제목만 게재하고 본문은 해당 언론사로 링크하는 `구글 방식'의 도입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인터넷 포털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환영한다. 최근 언론 환경은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뉴미디어를 빼고는 설명하기 힘들게 됐다. 그런 점에서 개정 신문법이 놓치고 있는 뉴미디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하듯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
뉴스 유통시장에서 포털의 위상이 강화된 것, 초기 화면에 올리는 기사의 취사ㆍ선택기능을 통해 포털이 언론의 본령인 게이트키핑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포털의 초기 화면에서 뉴스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라고 강요한다거나, 포털과 뉴스 공급사간의 자율적 계약을 무시하고 구글식 링크를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
사실 포털을 `인터넷 신문' 조항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는 지난해 8월 개정신문법 시행 이전에도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포털이 갖고 있는 과도한 편집권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신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측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 신문법을 포털 규제를 위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측이 팽팽히 맞섰었다. 그 후 잠잠하던 포털 문제가 최근 갑자기 다시 불거진 것은 순전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2일에는 8개 포털 업체 사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이에 5.31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포털의 정치 뉴스 선택이 편향적이었다고 불만을 품고 있던 야권이 일제히 포털 공격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포털이 메인 뉴스를 선택할 때의 선정성, 편향성은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서는 포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포털을 `인터넷신문'으로 규정, 신문법의 틀 안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포털이란 뉴미디어가 저널리즘인가, 그리고 그것이 신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