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폐해가 심해지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ㆍPC방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 사행성 업소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도박성 심화 신종게임 속속 출현 = 사행성 게임장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스크린경마, 릴게임(reel game. 슬롯머신과 같이 돌아가는 그림을 맞추면 점수를 얻는 게임)등 사행성이 높은 게임들의 출현이다.
2001년께 처음 등장한 스크린경마는 이전의 성인용 게임장 게임보다 매우 강화된 사행성으로 붐을 일으켰고 2004년 나온 `바다이야기` 등의 릴게임은 대박을 예고하는 그림이 나오는 예시 기능 등으로 이용자들을 유혹하며 삽시간에 대히트했다.
게다가 한 차례 당첨금 한도 2만원을 넘어 당첨이 연속으로 발생해 일순간 수십만∼수백만원을 딸 수 있도록 하는 연타 기능 등을 추가하는 게임기 불법 개조가 성행하면서 성인용 게임장은 카지노를 방불케 하는 도박장으로 변하게 됐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다른 게이머와 현금 도박을 벌이는 온라인 카지노식의 불법 PC방들이 퍼지면서 릴게임을 누르고 새로운 `대세`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사행성 게임의 성장은 통계에서도 극명히 드러나는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2005년도 게임백서에 따르면 이들 게임이 중심인 아케이드(오락실) 게임과 게임장은 작년 한 해 300% 이상 성장해 국내 게임시장의 무려 55%를 차지했다.
◇심의.규제 허술 =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들 게임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데다 심의 이후 불법 개조 등에 대한 감시,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업체 로비 등의 영향으로 이들 게임에 대한 영등위 심의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영등위 아케이드(오락실)게임 소위원회 위원장 조모씨가 한 스크린경마 게임 심의와 관련해 게임 개발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 2004년 12월 구속된 사건은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실어준다.
영등위 심의는 정해진 규정이 아닌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당시 검찰은 조씨의 뇌물 수수로 심의 결과가 조작됐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충분히 의문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사행성 게임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각종 폐해를 일으키자 정부는 올해 들어 각종 규제와 심의를 크게 강화하고 이미 통과된 게임도 재심의를 받게 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이 확산된 근본 원인은 교묘하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들이 유포되고 영등위 심의 과정에서 그 같은 게임들이 걸러지지 못한 것"이라며 "당첨금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사행성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경품 상품권 정책 논란 = 사행성 게임장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은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 정책이다.
문화부는 2002년 성인용 오락실에서 음성적으로 경품을 제공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행태를 양성화하고 문화산업 진흥을 돕는다는 목표 아래 상품권 경품 제공을 허용했다.
그러나 사행성이 강화된 게임들의 등장으로 상품권이 문화상품 구입에 쓰인다는 애초 목적 대신 환전 용도로 쓰이면서 오히려 상품권이 사행성 게임장의 확산을 돕는다는 논란이 일게 됐다.
실제로 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9∼12월 발행된 경품용 상품권 8조7천억원어치 중 약 2.3%만이 문화관광 관련 가맹점을 통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집계돼 나머지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환전된 것으로 추산된다.
게임산업개발원이 상품권 발행 업체들에게 발행 수수료를 받아 약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것도 `법적 근거 없이 단속 대상으로부터 돈을 걷고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상품권이 아니라 상품권을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사행성 게임 자체가 문제이므로 사행성 게임 근절에 주력하며 상품권은 향후 존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게임문화진흥기금은 발행사들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민간 기금으로 정부 기금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도박성 심화 신종게임 속속 출현 = 사행성 게임장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스크린경마, 릴게임(reel game. 슬롯머신과 같이 돌아가는 그림을 맞추면 점수를 얻는 게임)등 사행성이 높은 게임들의 출현이다.
2001년께 처음 등장한 스크린경마는 이전의 성인용 게임장 게임보다 매우 강화된 사행성으로 붐을 일으켰고 2004년 나온 `바다이야기` 등의 릴게임은 대박을 예고하는 그림이 나오는 예시 기능 등으로 이용자들을 유혹하며 삽시간에 대히트했다.
게다가 한 차례 당첨금 한도 2만원을 넘어 당첨이 연속으로 발생해 일순간 수십만∼수백만원을 딸 수 있도록 하는 연타 기능 등을 추가하는 게임기 불법 개조가 성행하면서 성인용 게임장은 카지노를 방불케 하는 도박장으로 변하게 됐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다른 게이머와 현금 도박을 벌이는 온라인 카지노식의 불법 PC방들이 퍼지면서 릴게임을 누르고 새로운 `대세`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사행성 게임의 성장은 통계에서도 극명히 드러나는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2005년도 게임백서에 따르면 이들 게임이 중심인 아케이드(오락실) 게임과 게임장은 작년 한 해 300% 이상 성장해 국내 게임시장의 무려 55%를 차지했다.
◇심의.규제 허술 =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들 게임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데다 심의 이후 불법 개조 등에 대한 감시,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업체 로비 등의 영향으로 이들 게임에 대한 영등위 심의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영등위 아케이드(오락실)게임 소위원회 위원장 조모씨가 한 스크린경마 게임 심의와 관련해 게임 개발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 2004년 12월 구속된 사건은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실어준다.
영등위 심의는 정해진 규정이 아닌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당시 검찰은 조씨의 뇌물 수수로 심의 결과가 조작됐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충분히 의문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사행성 게임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각종 폐해를 일으키자 정부는 올해 들어 각종 규제와 심의를 크게 강화하고 이미 통과된 게임도 재심의를 받게 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이 확산된 근본 원인은 교묘하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들이 유포되고 영등위 심의 과정에서 그 같은 게임들이 걸러지지 못한 것"이라며 "당첨금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사행성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경품 상품권 정책 논란 = 사행성 게임장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은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 정책이다.
문화부는 2002년 성인용 오락실에서 음성적으로 경품을 제공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행태를 양성화하고 문화산업 진흥을 돕는다는 목표 아래 상품권 경품 제공을 허용했다.
그러나 사행성이 강화된 게임들의 등장으로 상품권이 문화상품 구입에 쓰인다는 애초 목적 대신 환전 용도로 쓰이면서 오히려 상품권이 사행성 게임장의 확산을 돕는다는 논란이 일게 됐다.
실제로 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9∼12월 발행된 경품용 상품권 8조7천억원어치 중 약 2.3%만이 문화관광 관련 가맹점을 통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집계돼 나머지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환전된 것으로 추산된다.
게임산업개발원이 상품권 발행 업체들에게 발행 수수료를 받아 약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것도 `법적 근거 없이 단속 대상으로부터 돈을 걷고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상품권이 아니라 상품권을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사행성 게임 자체가 문제이므로 사행성 게임 근절에 주력하며 상품권은 향후 존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게임문화진흥기금은 발행사들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민간 기금으로 정부 기금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