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언론중재법 개정추진… 언론기관 포함여부는 논란
문화부, 입법ㆍ개정방향 전문가 토론회
인터넷 포털의 역할이 뉴스의 유통에서 그치지 않고 거대한 언론으로 부상했지만 사회적 책임과 규제에서는 자유롭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언론으로서의 포털'에 대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1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신문법ㆍ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달 정기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입법방향과 개정의 범위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인터넷 포털에 관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문이나 방송이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포털을 언론기관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신문법 관련 포털에 대한 관련규정 신설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은 △인터넷포털을 인터넷신문의 틀로 규제할 것인가 △포털의 뉴스 취급방법에 관한 문제 △포털 초기화면에서 뉴스기능의 비중을 통제할 것인가 등이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구글 뉴스처럼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 제목만 게재하고 본문은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딥링크 방식을 채택하자"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포털 초기 화면의 50%이상을 보도 기능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초기 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ㆍ메일ㆍ커뮤니티ㆍ블로그 등을 종이신문의 경품 끼워팔기 서비스와 유사한 불공정경쟁으로 보고 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류한호 교수는 "인터넷신문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보존하고 인터넷포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의 해석은 포털의 존재양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포털 기능에서 뉴스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포털 초기화면에서 뉴스기능의 비중을 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법무상담팀장은 "포털업계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인터넷상에서는 기사가 계속 저장되면서 피해확산이 오프라인보다 범주가 넓기 때문에 기사게재중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또 "만일 포털이 언론영역으로 포함돼 정정요구가 들어왔을 때 포털 입장에서는 원기사 출처인 언론사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매개기사에 대한 침해구제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의 이러한 규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전부 채택될 지는 미지수로 미치게 될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전략이나 사업모델의 변경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입법ㆍ개정방향 전문가 토론회
인터넷 포털의 역할이 뉴스의 유통에서 그치지 않고 거대한 언론으로 부상했지만 사회적 책임과 규제에서는 자유롭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언론으로서의 포털'에 대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1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신문법ㆍ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달 정기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입법방향과 개정의 범위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인터넷 포털에 관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문이나 방송이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포털을 언론기관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신문법 관련 포털에 대한 관련규정 신설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은 △인터넷포털을 인터넷신문의 틀로 규제할 것인가 △포털의 뉴스 취급방법에 관한 문제 △포털 초기화면에서 뉴스기능의 비중을 통제할 것인가 등이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구글 뉴스처럼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 제목만 게재하고 본문은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딥링크 방식을 채택하자"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포털 초기 화면의 50%이상을 보도 기능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초기 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ㆍ메일ㆍ커뮤니티ㆍ블로그 등을 종이신문의 경품 끼워팔기 서비스와 유사한 불공정경쟁으로 보고 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류한호 교수는 "인터넷신문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보존하고 인터넷포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의 해석은 포털의 존재양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포털 기능에서 뉴스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포털 초기화면에서 뉴스기능의 비중을 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법무상담팀장은 "포털업계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인터넷상에서는 기사가 계속 저장되면서 피해확산이 오프라인보다 범주가 넓기 때문에 기사게재중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또 "만일 포털이 언론영역으로 포함돼 정정요구가 들어왔을 때 포털 입장에서는 원기사 출처인 언론사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매개기사에 대한 침해구제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의 이러한 규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전부 채택될 지는 미지수로 미치게 될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전략이나 사업모델의 변경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