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 노웅래 의원 주최 토론회서 주장
인터넷 포털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서비스제공자`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우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31일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뉴스 피해구제방안 마련`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뉴스서비스제공자`란 개념을 도입해 신문법 상의 인터넷신문 개념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인 인터넷신문은 신문법 상 규정과 같아 포털과 언론사의 홈페이지(이른바 언론사닷컴)는 언론중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터넷언론`이란 용어로 포털과 언론사닷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언론보도의 유통자에 불과한 포털 등을 언론 개념에 포함시키면 언론보도의 생산자만을 언론으로 규율하고 있는 신문법 규정과 충돌하며 원본 보도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포털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할 경우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언론보도를 게재하더라도 직접 작성한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언론의 개념인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이미 작성된 기사를 제공받아 게재하는 것을 뉴스서비스제공자로 별도 정의하는 것이 법체계상 명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서비스제공자를 `언론으로부터 언론보도를 수신해 상시적으로 게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로서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아닌 자`로 정의 하면 뉴스서비스제공자의 범주에는 언론사닷컴과 포털사가 포함되며 독립적 인터넷신문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뉴스서비스제공자가 매개한 기사에 대한 피해구제방법으로 `게시 중지 청구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포털의 특성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포털의 경우 직접 기사를 작성하지 않아 기사의 허위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따라 임의로 삭제하거나 게재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기관의 유권적인 판단에 따라 포털 등에게 문제된 기사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언론보도의 유통자로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뉴스 관련 사전분쟁만을 담당할 `인터넷피해구제위원회`를 언론중재위원회 안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넷피해구제위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의 언론보도에 대한 게재 중지를 포털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털 등이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문제된 언론보도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중재위 양재규 법무상담팀장은 17일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터넷언론의 특성에 따라 오보에 대한 피해구제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등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게재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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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서비스제공자`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우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31일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뉴스 피해구제방안 마련`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뉴스서비스제공자`란 개념을 도입해 신문법 상의 인터넷신문 개념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인 인터넷신문은 신문법 상 규정과 같아 포털과 언론사의 홈페이지(이른바 언론사닷컴)는 언론중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터넷언론`이란 용어로 포털과 언론사닷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언론보도의 유통자에 불과한 포털 등을 언론 개념에 포함시키면 언론보도의 생산자만을 언론으로 규율하고 있는 신문법 규정과 충돌하며 원본 보도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포털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할 경우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언론보도를 게재하더라도 직접 작성한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언론의 개념인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이미 작성된 기사를 제공받아 게재하는 것을 뉴스서비스제공자로 별도 정의하는 것이 법체계상 명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서비스제공자를 `언론으로부터 언론보도를 수신해 상시적으로 게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로서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아닌 자`로 정의 하면 뉴스서비스제공자의 범주에는 언론사닷컴과 포털사가 포함되며 독립적 인터넷신문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뉴스서비스제공자가 매개한 기사에 대한 피해구제방법으로 `게시 중지 청구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포털의 특성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포털의 경우 직접 기사를 작성하지 않아 기사의 허위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따라 임의로 삭제하거나 게재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기관의 유권적인 판단에 따라 포털 등에게 문제된 기사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언론보도의 유통자로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뉴스 관련 사전분쟁만을 담당할 `인터넷피해구제위원회`를 언론중재위원회 안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넷피해구제위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의 언론보도에 대한 게재 중지를 포털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털 등이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문제된 언론보도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중재위 양재규 법무상담팀장은 17일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터넷언론의 특성에 따라 오보에 대한 피해구제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등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게재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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