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시 약속이행 감시장치 필요
"첨단산업 해외 매각 제한" 목청
정부가 나서 외국자본 횡포 막아야
국내 첨단 기술 기업을 인수한 중국 기업들의 ？먹튀(먹고 튀는)？ 행태를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비오이하이디스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해당 부처 관계자는 "위에 보고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여지가 충분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과거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발생한 문제라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제도 마련을 통해 투자는 뒷전인 채 첨단 기술만 빼 가고 튀는 ？얌체 투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쌍용차의 노사갈등은 극적인 잠정합의로 막을 내렸지만 중국 투자자들이 투자지연과 연구개발을 등한시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불씨는 남아 있다.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비오이하이디스는 투자문제 등의 해결이 아직 난망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오이하이디스의 경우 주요 자산을 채권단이 담보로 잡고 있고, 최대 채권자(약 50%)인 산업은행의 경우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수자인 중국기업의 경우도 대주주가 중국 정부인 점을 감안할 때 문제를 정부간 대화로 푸는 해법도 있다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원 연구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면 문제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단독으로 어렵다면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국가 정부와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프론티어M&A 성보경 사장은 ？현재 국내에 들어온 M&A 자금은 대부분 국제사채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주요자산을 다 빼내고 떠난다？며 ？결국 국내에는 껍데기만 남게 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 위해 법제도 마련 절실=강원 연구원은 구조조정을 통해 매각된 기업들과 관련, 당초 매각을 정부 수준에서 했는데 팔면서 향후 경영 참여의 여지없이 판 것이 문제라며,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정부가 구조조정 차원의 기업 매각 시에도 10% 가량의 지분을 보유해 약속 이행 시까지 감시하거나 황금주를 보유하는 형태로 외국 자본의 횡포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
성보경 사장도 외국 투기자본의 경우 이면계약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이면계약 내용을 감시할 제도가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기관이 이같은 이면계약을 감시하고, 허위사실 공시 때는 추적해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성 사장의 주장이다.
첨단 산업의 해외매각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엑슨-플로리오법을 통해 자국의 주요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자국 안보와 주요기업 보호차원에서 엑슨-플로리오법에 저촉될 경우 대통령이 외국인들에 의한 자국기업의 인수？합병？경영권 취득을 금지할 수 있게 해놓았다.
우리의 경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004년 11월에 제출됐으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첨단산업 해외 매각 제한" 목청
정부가 나서 외국자본 횡포 막아야
국내 첨단 기술 기업을 인수한 중국 기업들의 ？먹튀(먹고 튀는)？ 행태를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비오이하이디스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해당 부처 관계자는 "위에 보고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여지가 충분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과거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발생한 문제라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제도 마련을 통해 투자는 뒷전인 채 첨단 기술만 빼 가고 튀는 ？얌체 투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쌍용차의 노사갈등은 극적인 잠정합의로 막을 내렸지만 중국 투자자들이 투자지연과 연구개발을 등한시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불씨는 남아 있다.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비오이하이디스는 투자문제 등의 해결이 아직 난망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오이하이디스의 경우 주요 자산을 채권단이 담보로 잡고 있고, 최대 채권자(약 50%)인 산업은행의 경우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수자인 중국기업의 경우도 대주주가 중국 정부인 점을 감안할 때 문제를 정부간 대화로 푸는 해법도 있다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원 연구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면 문제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단독으로 어렵다면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국가 정부와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프론티어M&A 성보경 사장은 ？현재 국내에 들어온 M&A 자금은 대부분 국제사채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주요자산을 다 빼내고 떠난다？며 ？결국 국내에는 껍데기만 남게 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 위해 법제도 마련 절실=강원 연구원은 구조조정을 통해 매각된 기업들과 관련, 당초 매각을 정부 수준에서 했는데 팔면서 향후 경영 참여의 여지없이 판 것이 문제라며,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정부가 구조조정 차원의 기업 매각 시에도 10% 가량의 지분을 보유해 약속 이행 시까지 감시하거나 황금주를 보유하는 형태로 외국 자본의 횡포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
성보경 사장도 외국 투기자본의 경우 이면계약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이면계약 내용을 감시할 제도가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기관이 이같은 이면계약을 감시하고, 허위사실 공시 때는 추적해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성 사장의 주장이다.
첨단 산업의 해외매각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엑슨-플로리오법을 통해 자국의 주요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자국 안보와 주요기업 보호차원에서 엑슨-플로리오법에 저촉될 경우 대통령이 외국인들에 의한 자국기업의 인수？합병？경영권 취득을 금지할 수 있게 해놓았다.
우리의 경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004년 11월에 제출됐으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