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35% 줄어…인터넷은 9.7%나 증가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한 지난해 8월 이후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가 검사장 승인에서 법원 허가로 바뀌면서 심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7일 2006년 상반기에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 통화내역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문서기준 7만2022건으로, 전년 동기 11만1134건에 비해 35.2%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긴급감청을 포함한 전체 감청협조는 문서건수 기준으로 작년 상반기 550건에 비해 4% 감소한 528건으로 집계됐으며, 통신수단별로 유선전화가 작년 상반기 364건에서 325건으로 10.7% 줄었다. 인터넷분야는 203건으로 전년동기(185건)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는 전년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상반기에 통신사업자들의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 건수는 15만6056건으로, 전년 동기 17만5003건에 비해 10.8%가 감소했다.
기관별 통신감청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검찰이 31건에서 25건으로 19.4%감소, 경찰은 104건에서 55건으로 78.8%감소, 군수사기관은 57건에서 24건으로 57.9%감소했으며 국정원은 358건에서 424건으로 18.4% 증가했다.
하지만 타 기관들의 경우 문서건수 당 감청 전화번호수가 1.1~1.5건으로 비슷했으나, 국정원은 문서 1건당 12.9개의 전화번호 감청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범죄수사 외에도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외국의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청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청 대상이 개인보다는 단체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전화번호 끼워 넣기식 감청`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했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 20개 사업자, 별정통신 34개 사업자, 부가통신 74개 사업자 등 총 128개(복수 역무제공 사업자를 제외하면 1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6개월 전 보다 22개 사업자가 많아진 것으로 지역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등이 추가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한 지난해 8월 이후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가 검사장 승인에서 법원 허가로 바뀌면서 심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7일 2006년 상반기에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 통화내역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문서기준 7만2022건으로, 전년 동기 11만1134건에 비해 35.2%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긴급감청을 포함한 전체 감청협조는 문서건수 기준으로 작년 상반기 550건에 비해 4% 감소한 528건으로 집계됐으며, 통신수단별로 유선전화가 작년 상반기 364건에서 325건으로 10.7% 줄었다. 인터넷분야는 203건으로 전년동기(185건)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는 전년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상반기에 통신사업자들의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 건수는 15만6056건으로, 전년 동기 17만5003건에 비해 10.8%가 감소했다.
기관별 통신감청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검찰이 31건에서 25건으로 19.4%감소, 경찰은 104건에서 55건으로 78.8%감소, 군수사기관은 57건에서 24건으로 57.9%감소했으며 국정원은 358건에서 424건으로 18.4% 증가했다.
하지만 타 기관들의 경우 문서건수 당 감청 전화번호수가 1.1~1.5건으로 비슷했으나, 국정원은 문서 1건당 12.9개의 전화번호 감청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범죄수사 외에도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외국의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청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청 대상이 개인보다는 단체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전화번호 끼워 넣기식 감청`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했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 20개 사업자, 별정통신 34개 사업자, 부가통신 74개 사업자 등 총 128개(복수 역무제공 사업자를 제외하면 1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6개월 전 보다 22개 사업자가 많아진 것으로 지역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등이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