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구조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구매 혁신 등 발주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정부는 일정 수준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SW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발주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공SW구매 혁신방안 △용역계약일반조건의 SW사업계약조건 제정 △SW사업계약조건과 SW사업의 제안서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SW 용역계약 일반 조건의 제도는 SW 사업자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개작권 허용을 비롯해 과업내용변경에 따른 대가 인정,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기준 명확화, 하도급 사업의 사전 승인 의무화, 개발인력의 작업장소에 대한 유연성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아 SW 산업 발전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SW 용역계약 일반 조건의 제도는 SW 사업자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개작권 허용을 비롯해 과업내용변경에 따른 대가 인정,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기준 명확화, 하도급 사업의 사전 승인 의무화, 개발인력의 작업장소에 대한 유연성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아 SW 산업 발전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