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1위…`도덕불감증` 우려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의 면책 결정만 나오면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 없이 채무를 한꺼번에 털어버릴 수 있는 개인파산 신청은 서울이 전국의 35.6%인 4만4천50명으로 여전히 전국 1위를 유지했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5만6천155명으로 전년도 4만8천541명보다 15.7% 늘어났으나 서울은 전년도 7천819명보다 9.2% 감소한 7천9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이 제도가 신설된 2004년 전국의 21.3%인 1천934명, 2005년 16.1%인 7천819명으로 급증하며 두 해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산이 8천831명으로 1위, 수원이 8천283명으로 2위, 대구가 8천277명으로 3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4위였다.
부산은 2005년 4위에서 지난해 1위로 올라섰지만 수원과 대구의 경우 2005년에이어 지난해도 2, 3위를 유지했다. 전주(1천57명), 제주(1천77명), 울산(1천602명), 청주(1천751명), 춘천(2천91명)은 200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적은 지역으로 꼽혔다.
서울의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감소한 것은 작년 4월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이 개인회생보다 아예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무 전체를 탕감해 달라는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2004년 1만2천317명에서 2005년 3만8천773명, 2006년 12만3천691명으로 급증했으며 서울도 2004년 6천896명에서 2005년 1만7천772명, 2006년 4만4천50명으로 크게 증가하며 전국 1위를 달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채무 일부를 변제받으려하기보다 채무를 한꺼번에 털어버린 후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개인파산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에 신청자들이 몰릴 경우 서민생활 안전 및 경제 활성화라는 법원의 의도와 달리 도덕불감증에 걸린 파산자들에 의해 서민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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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의 면책 결정만 나오면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 없이 채무를 한꺼번에 털어버릴 수 있는 개인파산 신청은 서울이 전국의 35.6%인 4만4천50명으로 여전히 전국 1위를 유지했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5만6천155명으로 전년도 4만8천541명보다 15.7% 늘어났으나 서울은 전년도 7천819명보다 9.2% 감소한 7천9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이 제도가 신설된 2004년 전국의 21.3%인 1천934명, 2005년 16.1%인 7천819명으로 급증하며 두 해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산이 8천831명으로 1위, 수원이 8천283명으로 2위, 대구가 8천277명으로 3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4위였다.
부산은 2005년 4위에서 지난해 1위로 올라섰지만 수원과 대구의 경우 2005년에이어 지난해도 2, 3위를 유지했다. 전주(1천57명), 제주(1천77명), 울산(1천602명), 청주(1천751명), 춘천(2천91명)은 200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적은 지역으로 꼽혔다.
서울의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감소한 것은 작년 4월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이 개인회생보다 아예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무 전체를 탕감해 달라는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2004년 1만2천317명에서 2005년 3만8천773명, 2006년 12만3천691명으로 급증했으며 서울도 2004년 6천896명에서 2005년 1만7천772명, 2006년 4만4천50명으로 크게 증가하며 전국 1위를 달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채무 일부를 변제받으려하기보다 채무를 한꺼번에 털어버린 후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개인파산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에 신청자들이 몰릴 경우 서민생활 안전 및 경제 활성화라는 법원의 의도와 달리 도덕불감증에 걸린 파산자들에 의해 서민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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