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 승소 내세워 손배소 전망
서울음반,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주요 음반업체들이 지난달 말 P2P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음원 P2P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대응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이들 음반사가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만간 소리바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소리바다 측 태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리바다는 P2P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말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소리바다는 "음원 저작권 침해는 과거 소리바다 버전1과 관련된 것"이며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리바다 버전5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협의체는 "소리바다측 주장은 대법원의 결정문과 취지를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소리바다 5 또한 유료로 전환된 것일 뿐 소극적 필터링으로 인해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특히 "소리바다는 적극적인 저작권보호 기술 적용을 미루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소송에 대해서도 음반사들이 이기게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대응 수위를 높여 지난 7년 동안 이뤄진 소리바다의 디지털 음악 시장 교란 행위를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소리바다는 지난해 3월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권리자 측 요구가 있는 음원만 기술 조치를 하는 `소극적 필터링' 시스템을 채택해 협의체 소속 음반사들의 반발을 샀다. 또 무제한 정액제를 도입했는가 하면 대다수 서비스 업체가 적용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술(DRM)을 적용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협의체 관계자는 소속 음반사 외에 이번 상고심에서 승리한 음반사들 역시 소리바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음반,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주요 음반업체들이 지난달 말 P2P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음원 P2P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대응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이들 음반사가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만간 소리바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소리바다 측 태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리바다는 P2P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말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소리바다는 "음원 저작권 침해는 과거 소리바다 버전1과 관련된 것"이며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리바다 버전5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협의체는 "소리바다측 주장은 대법원의 결정문과 취지를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소리바다 5 또한 유료로 전환된 것일 뿐 소극적 필터링으로 인해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특히 "소리바다는 적극적인 저작권보호 기술 적용을 미루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소송에 대해서도 음반사들이 이기게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대응 수위를 높여 지난 7년 동안 이뤄진 소리바다의 디지털 음악 시장 교란 행위를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소리바다는 지난해 3월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권리자 측 요구가 있는 음원만 기술 조치를 하는 `소극적 필터링' 시스템을 채택해 협의체 소속 음반사들의 반발을 샀다. 또 무제한 정액제를 도입했는가 하면 대다수 서비스 업체가 적용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술(DRM)을 적용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협의체 관계자는 소속 음반사 외에 이번 상고심에서 승리한 음반사들 역시 소리바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