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청회… 생체정보 내장 한국형 미래모형 제시
미국 비자가입면제프로그램 가입 급선무
조폐공사 통한 중앙집중식 발급체계 검토
외교통상부가 최근 전자여권 정보화전략계획(ISP)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 23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올해부터 2008년까지 전자여권 도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자여권용 스마트카드 칩을 여권 뒷 표지 안쪽에 탑재하고, 전자여권에 담아야 하는 필수 생체정보인 얼굴 외에 지문을 스마트카드 칩에 저장하며, 전자여권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기능으로 PA, AA, BAC, EAC 등 4가지 기술을 채택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전자여권 미래모형도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함께 하는 시민행동의 박준우 정책팀장 등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전자여권의 보안기능이 미비할 경우 개인들의 생체정보가 국제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국가가 여권 이외의 목적으로 이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우리 여권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고, 테러 등 국제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 도입이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외교부 김봉현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스마트카드 칩에 개인의 생체정보를 담음으로써 우리 여권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이를 통해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서도 전자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여권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미국으로,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가들의 전자여권 도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현재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35개국이 전자여권을 도입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외교부에 전자여권추진단을 구성하고 도입 준비작업을 해왔으며, 최근 ISP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전자여권시스템 구축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2008년까지 시스템 구축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올해말 일차적인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먼저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전자여권으로 전환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여권도 전자여권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그림이다. 전자여권 사업규모는 약 500억원 정도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책자 인쇄를 맡고 있는 한국조폐공사를 전자여권 제조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조폐공사를 통한 중앙집중식 발급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폐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여권장비를 도입하고, 전자여권의 핵심이 되는 스마트카드 칩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직접 칩 관리를 맡아야 전자여권의 보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폐공사가 자체적으로 장비를 도입할 경우 지난 2005년 9월 외교부가 전자여권 발급을 염두에 두고 새로 도입한 사진전사방식 신여권장비를 불과 2년도 안돼 용도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장비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조폐공사가 외부 용역을 통해 전자여권 도입에 맞는 여권장비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장비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장비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올해 전자여권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10억원 정도밖에 안돼, 외교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조폐공사를 통한 여권발급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10억원으로 올해 사업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폐공사가 장비도입을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면 장비도입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만큼 올해는 소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234곳과 광역자치단체 16곳에서 여권 접수창구와 생체정보 등록시스템을 두고 여권접수 업무를 하게 된다.
미국 비자가입면제프로그램 가입 급선무
조폐공사 통한 중앙집중식 발급체계 검토
외교통상부가 최근 전자여권 정보화전략계획(ISP)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 23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올해부터 2008년까지 전자여권 도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자여권용 스마트카드 칩을 여권 뒷 표지 안쪽에 탑재하고, 전자여권에 담아야 하는 필수 생체정보인 얼굴 외에 지문을 스마트카드 칩에 저장하며, 전자여권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기능으로 PA, AA, BAC, EAC 등 4가지 기술을 채택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전자여권 미래모형도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함께 하는 시민행동의 박준우 정책팀장 등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전자여권의 보안기능이 미비할 경우 개인들의 생체정보가 국제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국가가 여권 이외의 목적으로 이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우리 여권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고, 테러 등 국제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 도입이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외교부 김봉현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스마트카드 칩에 개인의 생체정보를 담음으로써 우리 여권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이를 통해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서도 전자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여권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미국으로,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가들의 전자여권 도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현재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35개국이 전자여권을 도입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외교부에 전자여권추진단을 구성하고 도입 준비작업을 해왔으며, 최근 ISP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전자여권시스템 구축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2008년까지 시스템 구축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올해말 일차적인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먼저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전자여권으로 전환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여권도 전자여권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그림이다. 전자여권 사업규모는 약 500억원 정도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책자 인쇄를 맡고 있는 한국조폐공사를 전자여권 제조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조폐공사를 통한 중앙집중식 발급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폐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여권장비를 도입하고, 전자여권의 핵심이 되는 스마트카드 칩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직접 칩 관리를 맡아야 전자여권의 보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폐공사가 자체적으로 장비를 도입할 경우 지난 2005년 9월 외교부가 전자여권 발급을 염두에 두고 새로 도입한 사진전사방식 신여권장비를 불과 2년도 안돼 용도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장비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조폐공사가 외부 용역을 통해 전자여권 도입에 맞는 여권장비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장비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장비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올해 전자여권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10억원 정도밖에 안돼, 외교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조폐공사를 통한 여권발급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10억원으로 올해 사업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폐공사가 장비도입을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면 장비도입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만큼 올해는 소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234곳과 광역자치단체 16곳에서 여권 접수창구와 생체정보 등록시스템을 두고 여권접수 업무를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