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누구나 자신이 기여한 바에 대한 보상으로 대가를 받는다.
건설현장에서의 힘든 육체노동과 길거리 포장마차의 먹거리는, 하나는 용역이고 다른 하나는 재화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모두 그 가치에 상응하는 적당한 대가를 받는데, 그 크기는 일명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은 건설노동자의 노동이나 포장마차 먹거리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결정해 주는 절묘한 `신의 손'과 같다. 이 `신의 손'은 노동이나 재화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정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시장참여자의 수를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시장가격이 높아지면 새로운 건설노동자,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늘어나고, 시장가격이 낮아지면 그들 중 일부는 노동을 거부하거나 포장마차 사업을 접는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시장메커니즘을 성실히 실행하여 일찍이 선진경제의 문턱에 다다랐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IT 및 정보통신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을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의 선두자리조차 내주고 말았다.
우리가 시장전체의 파이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10수년째 선진국의 문턱에서 배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중심적 사고의 결핍'때문이라는 말이다.
실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화나 용역 시장은 잘 구비하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권이나 지적인프라 이용시장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 핵심동인으로 작용하는 소프트웨어 산업기반은 취약하고, 정보통신기반을 효율적으로 공동활용하는 재판매시장이나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시장은 활성화 또는 제도화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다.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는 적정 이용시장을 갖추지 못해 VoIP 서비스, IP-TV 서비스에 있어 선진국에 한참 뒤쳐져 있고, 전세계적으로 급신장하고 있는 UCC 시장은 적정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채 잡초만 무성한 야생의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소프트웨어적 사고의 결핍, 지적재산권 및 이용권의 거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지적자산 공동활용의 필요성은 정보통신자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대학교수는 9개월의 노동에 대한 댓가만을 대학으로부터 받고, 방학 3개월에 대한 대가는 외부프로젝트로부터 받는다. 대학에 의해 고용된 지적자산에 대해 적어도 25%의 시간은 외부에 공동활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교수인건비 책정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학이 고용한 지적자산, 즉 교수의 시간은 100% 대학이 활용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는 대학이 100% 보유한 지적자산(교수)을 대가없이 이용하는 셈이 되고, 교수는 그에 대해 무댓가로 일해 주는 셈이 된다.
결과는 당연히 지적 창조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의 감소와 이로 인한 성과의 저조이다. 치열한 세계경쟁에 직면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경쟁을 사회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하니 말이 되겠는가. 정부는 정부지원 프로젝트에 있어서, 대학이 채용한 교수의 시간을 이용하는 만큼, 대학에 인건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지적자산의 이용을 시장메커니즘으로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다.
누구나 자신이 기여한 바에 대한 보상으로 대가를 받는다.
건설현장에서의 힘든 육체노동과 길거리 포장마차의 먹거리는, 하나는 용역이고 다른 하나는 재화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모두 그 가치에 상응하는 적당한 대가를 받는데, 그 크기는 일명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은 건설노동자의 노동이나 포장마차 먹거리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결정해 주는 절묘한 `신의 손'과 같다. 이 `신의 손'은 노동이나 재화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정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시장참여자의 수를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시장가격이 높아지면 새로운 건설노동자,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늘어나고, 시장가격이 낮아지면 그들 중 일부는 노동을 거부하거나 포장마차 사업을 접는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시장메커니즘을 성실히 실행하여 일찍이 선진경제의 문턱에 다다랐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IT 및 정보통신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을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의 선두자리조차 내주고 말았다.
우리가 시장전체의 파이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10수년째 선진국의 문턱에서 배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중심적 사고의 결핍'때문이라는 말이다.
실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화나 용역 시장은 잘 구비하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권이나 지적인프라 이용시장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 핵심동인으로 작용하는 소프트웨어 산업기반은 취약하고, 정보통신기반을 효율적으로 공동활용하는 재판매시장이나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시장은 활성화 또는 제도화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다.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는 적정 이용시장을 갖추지 못해 VoIP 서비스, IP-TV 서비스에 있어 선진국에 한참 뒤쳐져 있고, 전세계적으로 급신장하고 있는 UCC 시장은 적정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채 잡초만 무성한 야생의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소프트웨어적 사고의 결핍, 지적재산권 및 이용권의 거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지적자산 공동활용의 필요성은 정보통신자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대학교수는 9개월의 노동에 대한 댓가만을 대학으로부터 받고, 방학 3개월에 대한 대가는 외부프로젝트로부터 받는다. 대학에 의해 고용된 지적자산에 대해 적어도 25%의 시간은 외부에 공동활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교수인건비 책정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학이 고용한 지적자산, 즉 교수의 시간은 100% 대학이 활용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는 대학이 100% 보유한 지적자산(교수)을 대가없이 이용하는 셈이 되고, 교수는 그에 대해 무댓가로 일해 주는 셈이 된다.
결과는 당연히 지적 창조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의 감소와 이로 인한 성과의 저조이다. 치열한 세계경쟁에 직면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경쟁을 사회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하니 말이 되겠는가. 정부는 정부지원 프로젝트에 있어서, 대학이 채용한 교수의 시간을 이용하는 만큼, 대학에 인건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지적자산의 이용을 시장메커니즘으로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