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어린이 놀이시설을 `실내외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고정시켜 설치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놀이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검사 및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수입이나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배상과 관련해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이 최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산자부는 제정안 입법예고 뒤 오는 22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경 정식으로 제정ㆍ공포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우선 어린이 놀이시설을 `실내외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고정시켜 설치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놀이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검사 및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수입이나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배상과 관련해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이 최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산자부는 제정안 입법예고 뒤 오는 22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경 정식으로 제정ㆍ공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