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건의문 제출
중소기업중앙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위원회' 소속 78개 협동조합은 14일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25명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177개 업종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와 대외협상력에 따라 수수료가 차별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사치ㆍ고급업종보다 2배 이상 높은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ㆍ미용실, 세탁소, 카센터 등의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3.6%~4.05%에 달하는 반면 대형마트, 종합병원, 골프장 등은 1.5%~2.0%다.
이들은 또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이 평균 1개월 후에 결제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을 현 시점에서 현금화하기 위해 지불하는 할인료(이자)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43.2%~48.6%의 이자를 내는 셈인데 이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4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건의문에서 밝혔다.
이들은 이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위한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 확대, 현금영수증 거래 활성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위원회' 소속 78개 협동조합은 14일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25명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177개 업종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와 대외협상력에 따라 수수료가 차별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사치ㆍ고급업종보다 2배 이상 높은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ㆍ미용실, 세탁소, 카센터 등의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3.6%~4.05%에 달하는 반면 대형마트, 종합병원, 골프장 등은 1.5%~2.0%다.
이들은 또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이 평균 1개월 후에 결제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을 현 시점에서 현금화하기 위해 지불하는 할인료(이자)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43.2%~48.6%의 이자를 내는 셈인데 이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4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건의문에서 밝혔다.
이들은 이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위한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 확대, 현금영수증 거래 활성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