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된 보안관리지침 22일부터 전부처에 적용
국방안보기준 탈피… 경제산업 관점에 초점
모든 연구기관 자체 심의위 구성ㆍ운영해야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문단속이 강화된다.
과학기술부는 그동안 정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었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지침을 하나로 통일시켜 전 부처에 적용토록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시작단계부터 보안등급을 분류ㆍ관리하고, `보안과제'로 지정된 사업에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연구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각 부처별로 보안관리지침을 개별적으로 제정, 운용하고 있어 연구기관들이 이를 적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었다.
실제로 과기부에서는 특정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우주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이 제정돼 운용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이 운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 마련은 그동안의 보안관리지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국방 및 안보적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어 산업화ㆍ개방화 시대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제ㆍ산업적인 관점에서 보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시행되는 지침에 따르면 모든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연구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국가 R&D 사업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자체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또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과제를 시작단계부터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등급을 나눠 관리하고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에 위탁하거나 외국인의 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 이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보안과제'는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돼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일반과제'는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특히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제출케 해 사전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외국인 접촉 현황을 관리하고 연구원에 대한 정기 보안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시행된 데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통 보안관리지침을 토대로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들은 기관이나 사업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기술유출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안보기준 탈피… 경제산업 관점에 초점
모든 연구기관 자체 심의위 구성ㆍ운영해야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문단속이 강화된다.
과학기술부는 그동안 정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었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지침을 하나로 통일시켜 전 부처에 적용토록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시작단계부터 보안등급을 분류ㆍ관리하고, `보안과제'로 지정된 사업에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연구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각 부처별로 보안관리지침을 개별적으로 제정, 운용하고 있어 연구기관들이 이를 적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었다.
실제로 과기부에서는 특정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우주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이 제정돼 운용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이 운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 마련은 그동안의 보안관리지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국방 및 안보적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어 산업화ㆍ개방화 시대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제ㆍ산업적인 관점에서 보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시행되는 지침에 따르면 모든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연구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국가 R&D 사업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자체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또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과제를 시작단계부터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등급을 나눠 관리하고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에 위탁하거나 외국인의 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 이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보안과제'는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돼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일반과제'는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특히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제출케 해 사전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외국인 접촉 현황을 관리하고 연구원에 대한 정기 보안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시행된 데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통 보안관리지침을 토대로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들은 기관이나 사업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기술유출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