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언스 등 5개사, 대형업체 위주로 선별해 고발
정부, 적극 대응 방침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산하 모빌리언스, 다날 등 5개 유무선 전화결제 사업자들은 27일 전화결제를 이용해 속칭 `깡 대부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에는 모빌리언스(대표 황창엽), 사이버패스(대표 류창완), 소프트가족(대표 성현만), 인포허브(대표 류창완), 다날(대표 박성찬) 등 국내 유무선 전화관련 메이저 업체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서울 일대에 사업자를 두고 불법대부 행위를 영위해온 W사, O사, I사 등 등록 대부업체 6개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개설해 개인적으로 `깡'을 시도해온 미등록 사업자들을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고발업체들은 현재 이런 형태의 불법 `깡' 대부업자들은 전국에 대략 100여개가 성행하고 있지만, 검찰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대형 업체 위주로 선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업체들은 향후 전국에 산재한 불법 대부업자들의 소재지별로 고발 수사의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결제 깡의 경우, 유무선 전화결제서비스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미성년자 명의 휴대폰의 결제가 원천 차단된다는 점을 악용해 부모명의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등 반 사회도덕적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다"며 "일부 대부업자의 경우, 신청자에게 청구된 요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방법까지도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대출(속칭 휴대폰 결제 깡)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28일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는 `휴대폰 결제 깡'의 확산으로 인해 고리대출, 무등록 영업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휴대폰 불법 대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통부는 휴대폰결제를 악용한 대출행위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포털 사업자에게 `휴대폰결제 대출'과 관련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 `휴대폰 결제' 관련 키워드들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커뮤니케이션즈는 빠른 시일 내에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에 성인인증절차를 두기로 했으며, NHN과 SK커뮤니케이션즈는 7월부터 신규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 광고판매를 중지하고 기존 광고는 해당 업체들과 협의해 조기 종료키로 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휴대폰 결제 깡' 자체가 불법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동희 기자 hunter@
정부, 적극 대응 방침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산하 모빌리언스, 다날 등 5개 유무선 전화결제 사업자들은 27일 전화결제를 이용해 속칭 `깡 대부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에는 모빌리언스(대표 황창엽), 사이버패스(대표 류창완), 소프트가족(대표 성현만), 인포허브(대표 류창완), 다날(대표 박성찬) 등 국내 유무선 전화관련 메이저 업체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서울 일대에 사업자를 두고 불법대부 행위를 영위해온 W사, O사, I사 등 등록 대부업체 6개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개설해 개인적으로 `깡'을 시도해온 미등록 사업자들을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고발업체들은 현재 이런 형태의 불법 `깡' 대부업자들은 전국에 대략 100여개가 성행하고 있지만, 검찰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대형 업체 위주로 선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업체들은 향후 전국에 산재한 불법 대부업자들의 소재지별로 고발 수사의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결제 깡의 경우, 유무선 전화결제서비스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미성년자 명의 휴대폰의 결제가 원천 차단된다는 점을 악용해 부모명의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등 반 사회도덕적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다"며 "일부 대부업자의 경우, 신청자에게 청구된 요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방법까지도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대출(속칭 휴대폰 결제 깡)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28일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는 `휴대폰 결제 깡'의 확산으로 인해 고리대출, 무등록 영업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휴대폰 불법 대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통부는 휴대폰결제를 악용한 대출행위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포털 사업자에게 `휴대폰결제 대출'과 관련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 `휴대폰 결제' 관련 키워드들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커뮤니케이션즈는 빠른 시일 내에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에 성인인증절차를 두기로 했으며, NHN과 SK커뮤니케이션즈는 7월부터 신규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 광고판매를 중지하고 기존 광고는 해당 업체들과 협의해 조기 종료키로 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휴대폰 결제 깡' 자체가 불법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동희 기자 hu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