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실, 현행 신문법 규정 문제제기
초기화면 뉴스 50% 이상이면 '인터넷 신문'
언론사의 기사를 취사선택하고 편집해 온 포털에 대해 `검색 서비스 사업자법'을 통해 포털의 뉴스 중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2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검색 서비스 사업자법 제정공청회'에서는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인터넷신문을 `독자적인 기사생산'을 하는 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는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포털이 언론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언론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는 피하는 반면, 공직선거법상에서는 언론으로 규정돼 정치광고를 수주하고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도 받는 등 기존 언론과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포털이 그동안 인터넷신문으로 규정돼 신문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이유는 포털이 `독자적인 기사생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미디어 환경은 매체들이 생산한 기사가 대부분 포털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사생산'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시각이다.
즉, 검색 서비스 사업자법에서는 뉴스전달 서비스의 수행보다는 검색ㆍ이메일ㆍ블로그 등 부대서비스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포털은 정보에 관한 임의적인 수정ㆍ편집ㆍ보도ㆍ 논평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영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신문법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초기화면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면 `인터넷신문'으로, 50%이하이면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고 있다.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 조성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인터넷언론 사업자단체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네이버는 당장이라도 `네이버 일간지'를 창간할 수 있고, 다음은 IPTV에 진출하는 게 가능한데 유통회사인 포털이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신문과 방송의 겸업 규제도 풀려야 공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선 의원실이 발의할 예정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서는 검색서비스사업자의 범위를 배너광고가 아닌 검색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30%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초기화면 뉴스 50% 이상이면 '인터넷 신문'
언론사의 기사를 취사선택하고 편집해 온 포털에 대해 `검색 서비스 사업자법'을 통해 포털의 뉴스 중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2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검색 서비스 사업자법 제정공청회'에서는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인터넷신문을 `독자적인 기사생산'을 하는 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는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포털이 언론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언론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는 피하는 반면, 공직선거법상에서는 언론으로 규정돼 정치광고를 수주하고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도 받는 등 기존 언론과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포털이 그동안 인터넷신문으로 규정돼 신문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이유는 포털이 `독자적인 기사생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미디어 환경은 매체들이 생산한 기사가 대부분 포털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사생산'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시각이다.
즉, 검색 서비스 사업자법에서는 뉴스전달 서비스의 수행보다는 검색ㆍ이메일ㆍ블로그 등 부대서비스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포털은 정보에 관한 임의적인 수정ㆍ편집ㆍ보도ㆍ 논평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영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신문법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초기화면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면 `인터넷신문'으로, 50%이하이면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고 있다.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 조성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인터넷언론 사업자단체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네이버는 당장이라도 `네이버 일간지'를 창간할 수 있고, 다음은 IPTV에 진출하는 게 가능한데 유통회사인 포털이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신문과 방송의 겸업 규제도 풀려야 공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선 의원실이 발의할 예정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서는 검색서비스사업자의 범위를 배너광고가 아닌 검색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30%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