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연방통신법 동일 서비스별로 규제
EU - 기술중립성 기반 수평형 체계 도입
방통융합의 거대한 흐름으로 전세계가 발빠르게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U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한발 빨리 도입했다. 전송서비스ㆍ설비에 대해서는 전자통신규제패키지로 규제하고,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국경 없는 TV지령' 등으로 규제하고 있어 기술중립성을 기본으로 하는 수평형 법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EU는 최근 영상송신 서비스 확대 관련 규제 논의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국경없는TV지령에 대해 콘텐츠규율 대상을 TV방송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확대하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송신서비스를 기존 방송과 같은 리니어 서비스(제공자가 편성을 행하는 영상서비스)와 VOD 등의 논리니어 서비스(제공자가 카탈로그를 제시하고 시청자가 그것을 바탕으로 시청시간을 결정)로 구분하고, 인터넷 영상송신 등에 대해 전송방식에 관계없이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규제할 방침이다
서비스 및 설비규제에 대해서는 전자통신규제 패키지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개정안이 제출된다.
미국은 연방통신법이 방송통신 전반을 규제하고 있지만, 법 내에서 공공통신, 정보, 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DBS) 등 서비스에 대해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융합과 관련, 서비스별 규제라는 현행 법률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은 없지만, 통신회사의 영상송신서비스 영역 진출, ISP 등의 영상송신 서비스 확대 등 개별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케이블TV 사업권을 획득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작년 12월 면허 부여조건을 간소화한 바 있다.
EU - 기술중립성 기반 수평형 체계 도입
방통융합의 거대한 흐름으로 전세계가 발빠르게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U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한발 빨리 도입했다. 전송서비스ㆍ설비에 대해서는 전자통신규제패키지로 규제하고,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국경 없는 TV지령' 등으로 규제하고 있어 기술중립성을 기본으로 하는 수평형 법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EU는 최근 영상송신 서비스 확대 관련 규제 논의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국경없는TV지령에 대해 콘텐츠규율 대상을 TV방송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확대하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송신서비스를 기존 방송과 같은 리니어 서비스(제공자가 편성을 행하는 영상서비스)와 VOD 등의 논리니어 서비스(제공자가 카탈로그를 제시하고 시청자가 그것을 바탕으로 시청시간을 결정)로 구분하고, 인터넷 영상송신 등에 대해 전송방식에 관계없이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규제할 방침이다
서비스 및 설비규제에 대해서는 전자통신규제 패키지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개정안이 제출된다.
미국은 연방통신법이 방송통신 전반을 규제하고 있지만, 법 내에서 공공통신, 정보, 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DBS) 등 서비스에 대해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융합과 관련, 서비스별 규제라는 현행 법률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은 없지만, 통신회사의 영상송신서비스 영역 진출, ISP 등의 영상송신 서비스 확대 등 개별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케이블TV 사업권을 획득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작년 12월 면허 부여조건을 간소화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