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학교 존폐에 영향" 초강수
'KAIST와 통합론'다시 힘받을까 급선회
김영선 의원 맞고소로 법정다툼 새 국면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학ㆍ처장 등 경영진 5명이 지난 25일 한나라당 김영선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김 의원도 `맞고소'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ICU-KAIST 통합 논란이 소송으로 비화되게 됐다.
이에 따라 ICU는 설립 10년 만에 KAIST와의 통합여부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현직 국회의원과 법정 다툼을 치뤄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ICU, 법적 소송 초강수 왜?=ICU 경영진이 김영선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강경한 선택을 취했다. 대학 경영진이 현직 국회의원을 고소한 사건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KAIST와의 통합 논란과 관련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던 ICU가 이대로 있다간 자칫 학교의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KAIST와의 통합과 관련해 이사회 이사들로부터 `통합 불가론'에 지지를 얻고 있지만 향후 이사회 개최시 이사들의 입장이 어떻게 돌변할 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대외적으로 일정기간 정부가 ICU에 재정지원을 해 주되 장기적으로는 학교 경영권을 민간기업으로 이양해 주길 바라는 이른바 `5+2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게다가 일선 학부모들로부터 ICU의 KAIST 통합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ICU 존폐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학내 구성원간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경우 KAIST와의 통합론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 의원 고소 등 강경 입장으로 급선회했다는 게 전반적인 해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ICU는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수시 1학기 모집을 하지 않고 수시 2학기 모집에서도 과학과목을 없애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 주는 입학전형안을 발표했다.
◇향후 ICU의 미래는=ICU 통합 논의는 처음부터 정치적 논리에 의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선 의원은 참여정부 탄생의 공신 중의 한 명인 허운나 총장이 ICU 수장에 오르면서 과기정위 위원으로 ICU의 법적 문제와 정체성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김 의원은 사립대학이라 할 수 있는 ICU에 정통부가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통부 장관이 ICU 학교법인 이사장이 되고 정통부 본부장이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는 등의 운영 행태를 지적, 시정을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ICU 이사회는 김 의원의 주장대로 KAIST와의 통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ICU가 KAIST와 통합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수차례에 걸친 이사회에서 통합 결정이 유보됐고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도 상당수의 이사들이 통합 반대론을 지지하면서 ICU의 현 체제 유지를 강력 시사했기 때문이다.
비록 앞으로 열릴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역시 정권 말기라는 정치적 시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ICU와 KAIST의 통합은 쉽사리 결정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김 의원이 ICU의 고소에 맞대응키로 하는 등 법적 소송으로 번지면서 ICU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게 중론이다.
'KAIST와 통합론'다시 힘받을까 급선회
김영선 의원 맞고소로 법정다툼 새 국면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학ㆍ처장 등 경영진 5명이 지난 25일 한나라당 김영선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김 의원도 `맞고소'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ICU-KAIST 통합 논란이 소송으로 비화되게 됐다.
이에 따라 ICU는 설립 10년 만에 KAIST와의 통합여부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현직 국회의원과 법정 다툼을 치뤄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ICU, 법적 소송 초강수 왜?=ICU 경영진이 김영선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강경한 선택을 취했다. 대학 경영진이 현직 국회의원을 고소한 사건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KAIST와의 통합 논란과 관련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던 ICU가 이대로 있다간 자칫 학교의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KAIST와의 통합과 관련해 이사회 이사들로부터 `통합 불가론'에 지지를 얻고 있지만 향후 이사회 개최시 이사들의 입장이 어떻게 돌변할 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대외적으로 일정기간 정부가 ICU에 재정지원을 해 주되 장기적으로는 학교 경영권을 민간기업으로 이양해 주길 바라는 이른바 `5+2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게다가 일선 학부모들로부터 ICU의 KAIST 통합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ICU 존폐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학내 구성원간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경우 KAIST와의 통합론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 의원 고소 등 강경 입장으로 급선회했다는 게 전반적인 해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ICU는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수시 1학기 모집을 하지 않고 수시 2학기 모집에서도 과학과목을 없애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 주는 입학전형안을 발표했다.
◇향후 ICU의 미래는=ICU 통합 논의는 처음부터 정치적 논리에 의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선 의원은 참여정부 탄생의 공신 중의 한 명인 허운나 총장이 ICU 수장에 오르면서 과기정위 위원으로 ICU의 법적 문제와 정체성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김 의원은 사립대학이라 할 수 있는 ICU에 정통부가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통부 장관이 ICU 학교법인 이사장이 되고 정통부 본부장이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는 등의 운영 행태를 지적, 시정을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ICU 이사회는 김 의원의 주장대로 KAIST와의 통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ICU가 KAIST와 통합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수차례에 걸친 이사회에서 통합 결정이 유보됐고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도 상당수의 이사들이 통합 반대론을 지지하면서 ICU의 현 체제 유지를 강력 시사했기 때문이다.
비록 앞으로 열릴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역시 정권 말기라는 정치적 시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ICU와 KAIST의 통합은 쉽사리 결정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김 의원이 ICU의 고소에 맞대응키로 하는 등 법적 소송으로 번지면서 ICU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