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내역 부모에 정보제공 의무화…패스트푸드 어린이 광고 제한
`어린이 건강` 국가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인터넷게임 7세 미만 등급이 신설되고 아토피ㆍ천식 등 환경성질환 상담을 위한 콜센터가 운영된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건강대책` 5개 분야, 54개 과제를 마련, 11일 발표했다.
◇ 어린이 건강이 곧 `경제성장` = 어린이(0∼12세)는 20∼30년 후 핵심 경제활동인구가 되며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 가능성은 높아진다. 어린이질환이 성인질환으로 이어지면 국민의료비가 급격히 늘어 2030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가 지금의 3배로 전망되는 등 국가발전의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당장 대책이 필요하다. 어린이 아토피환자는 지난 30년간 2배 증가했고 소아비만율은 17.9%로 미국(14∼17%)보다 높으며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데다 현재 천식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1천억원, 비만은 1조8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 게임중독 예방 = 게임 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7세 미만 등급을 신설하고 부모가 어린이의 게임 이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현금결제 내역 등 이 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12세미만 등급의 게임에는 이용시간이 길어지면 주의ㆍ경고 문구가 뜨도록 하고 게임중독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환경성 질환 = 아토피ㆍ천식 기타 환경성질환의 상담과 응급대처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 환경 기준을 제정해 놀이터 등 야외 생활공간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마련한다.
국.공립병원 9곳을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로 지정해 질병유발 요인을 연구하고 알레르기 환자용 우유ㆍ특수분유 구입비용 지원, 천식예보제 운영 및 지하수 사용 초등학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
◇ 먹을거리 안전강화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2003년 43건에서 2006년 70건으로 늘어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농촌에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 시에서는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음식재료를 공급한다.
우리농산물 구입시 비용을 지원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9개 타르색소 중 적색2호는 올해 중 사용을 금지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검사한다.
학교 급식시 우유, 계란, 콩 등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는 대체식단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 비만예방 및 체력증진 = 과거 세대에 비해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개인의 책임만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됐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장제`를 도입하고 학교주변 200ｍ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해 탄산음료 자판기 등 설치 제한, 패스트푸드의 어린이 시간대 광고제한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해 영양 평가를 하고 영양불량으로 판정된 어린이에게는 1인당 매달 5만7천원 상당의 보충 영양식품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 관리체계 구축 = 5년마다 `어린이건강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어린이 건강분과 및 사무국을 설치해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어린이 건강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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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건강` 국가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인터넷게임 7세 미만 등급이 신설되고 아토피ㆍ천식 등 환경성질환 상담을 위한 콜센터가 운영된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건강대책` 5개 분야, 54개 과제를 마련, 11일 발표했다.
◇ 어린이 건강이 곧 `경제성장` = 어린이(0∼12세)는 20∼30년 후 핵심 경제활동인구가 되며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 가능성은 높아진다. 어린이질환이 성인질환으로 이어지면 국민의료비가 급격히 늘어 2030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가 지금의 3배로 전망되는 등 국가발전의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당장 대책이 필요하다. 어린이 아토피환자는 지난 30년간 2배 증가했고 소아비만율은 17.9%로 미국(14∼17%)보다 높으며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데다 현재 천식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1천억원, 비만은 1조8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 게임중독 예방 = 게임 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7세 미만 등급을 신설하고 부모가 어린이의 게임 이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현금결제 내역 등 이 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12세미만 등급의 게임에는 이용시간이 길어지면 주의ㆍ경고 문구가 뜨도록 하고 게임중독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환경성 질환 = 아토피ㆍ천식 기타 환경성질환의 상담과 응급대처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 환경 기준을 제정해 놀이터 등 야외 생활공간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마련한다.
국.공립병원 9곳을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로 지정해 질병유발 요인을 연구하고 알레르기 환자용 우유ㆍ특수분유 구입비용 지원, 천식예보제 운영 및 지하수 사용 초등학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
◇ 먹을거리 안전강화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2003년 43건에서 2006년 70건으로 늘어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농촌에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 시에서는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음식재료를 공급한다.
우리농산물 구입시 비용을 지원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9개 타르색소 중 적색2호는 올해 중 사용을 금지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검사한다.
학교 급식시 우유, 계란, 콩 등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는 대체식단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 비만예방 및 체력증진 = 과거 세대에 비해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개인의 책임만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됐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장제`를 도입하고 학교주변 200ｍ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해 탄산음료 자판기 등 설치 제한, 패스트푸드의 어린이 시간대 광고제한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해 영양 평가를 하고 영양불량으로 판정된 어린이에게는 1인당 매달 5만7천원 상당의 보충 영양식품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 관리체계 구축 = 5년마다 `어린이건강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어린이 건강분과 및 사무국을 설치해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어린이 건강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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