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규제는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전면 폐지하고 수도권 광역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과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해 `규제개혁 종합연구'결과를 전달하고, 총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516건) 또는 개선(1148건)을 건의했다.
특히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 가능한 현안과제 184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중요개혁과제 200건을 별도로 선별해 제시했다.
시장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요하고 보완조치가 필요한 중장기 개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폐지 및 수도권광역관리계획의 수립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의 사실상 전면 폐지 △금산분리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애로 해소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즉각 폐지가 필요한 규제개혁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대기업 입지제한 폐지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의 완화 △민간보육시설 설치의 신고제 전환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올해 5월 한 총리가 참여정부 규제개혁 의지를 설명하면서, 경제계에 규제개혁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전경련과 한경연이 지난 4개월 동안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정부 규제 전체에 대해 조사, 평가 작업을 벌인 결과로 향후 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전경련은 모의 분석 결과, 이번에 건의한 과제들 가운데 창업, 고용, 교역절차에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가 반영된다면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 순위가 2007년 현재 30위에서 15위로 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아울러 규제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와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추진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그 사무조직의 독자적 정부조직화, 의원입법안의 규제심사를 담당할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설과 연구ㆍ조사조직의 설치 등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과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해 `규제개혁 종합연구'결과를 전달하고, 총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516건) 또는 개선(1148건)을 건의했다.
특히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 가능한 현안과제 184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중요개혁과제 200건을 별도로 선별해 제시했다.
시장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요하고 보완조치가 필요한 중장기 개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폐지 및 수도권광역관리계획의 수립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의 사실상 전면 폐지 △금산분리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애로 해소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즉각 폐지가 필요한 규제개혁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대기업 입지제한 폐지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의 완화 △민간보육시설 설치의 신고제 전환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올해 5월 한 총리가 참여정부 규제개혁 의지를 설명하면서, 경제계에 규제개혁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전경련과 한경연이 지난 4개월 동안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정부 규제 전체에 대해 조사, 평가 작업을 벌인 결과로 향후 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전경련은 모의 분석 결과, 이번에 건의한 과제들 가운데 창업, 고용, 교역절차에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가 반영된다면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 순위가 2007년 현재 30위에서 15위로 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아울러 규제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와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추진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그 사무조직의 독자적 정부조직화, 의원입법안의 규제심사를 담당할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설과 연구ㆍ조사조직의 설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