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위 복지국가 실현할 과기 지원
교육ㆍ의료ㆍ치안ㆍ교통ㆍ주거 등
10대 분야 기술개발 과제 선정
관련 법제도 정비도 병행 추진
# 아일랜드의 얼스터(Ulster) 대학은 지난 2006년부터 5년 계획으로 둔달크(Dundalk)시의 둔달크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네슬링(Nestling)'이라는 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면서 행복한(well-being)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노인성 질환에 대한 완벽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나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긴급 구조체계, 주거여건 및 주변 지역 환경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둔달크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한 고령자 친화도시(Ageing Friendly)로,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슬링'이라는 명칭도 갓 태어난 새끼를 어미가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과학기술로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추진하기로 의결한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도 이같은 목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책은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2006년 8월)에서 제시된 세계 10위의 복지국가 실현을 과학기술로 뒷받침하자는 것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고, 이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아직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이 경제발전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기여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의 동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경제수준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는 55개 국가 가운데 12위, 1인당 GDP는 27위이지만 삶의 질 수준은 38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EIU(영국 경제조사기관,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및 유엔개발계획(UNDP), 일본 사회경제생산성본부 등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2004~2006년 2년 동안 기자가 거주했던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인구 400만여명의 소국이지만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유럽식 사회복지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거동이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산책을 하고 쇼핑을 하는 등의 장면은 정말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도로환경도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 전혀 불편이 없을 정도로 장애물이나 턱이 제거돼 통행로가 확보돼 있습니다.
정부의 `기술기반 삶의 질' 대책에도 `장벽이 없는(Barrier-free)' 이동지원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장애인ㆍ노인 자립지원'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동지원기술을 넘어 도로환경이 동시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 기반 10대 분야 선정=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교육, 의료, 치안, 식품, 문화, 교통ㆍ통신, 공공서비스, 주거, 환경ㆍ자원, 재난ㆍ재해 등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과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한 삶(의료ㆍ식품)'을 제고하기 위한 중점 추진요소로 노인성질환 치료ㆍ관리, 성인병 상시 모니터링. 신종 감염성 질환 대응, 불임예방 및 치료, 식품관리 등이 있습니다.
또 쾌적한 삶(주거 및 환경ㆍ자원)을 만들기 위해 인간 및 환경친화적 주거, 자연생태계 보전, 먹는 물 개선,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편리한 삶(공공서비스, 교통ㆍ통신, 교육)을 위해서는 장애인ㆍ노인자립 지원, 교통체증 저감, 평생학습 기반구축 등을, 안전한 삶(재난ㆍ재해, 치안)을 위해서는 범죄감시 및 보안, 작업장 안전확보, 아동 안전사고 저감, 교통사고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을 비중있게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개발만으로는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된 기술을 정치ㆍ사회제도에 접목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인식시키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국민 인식 확대가 선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술 이외의 복지정책이 거시적이고 전반적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기술기반 이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로 복지, 보건의료, 교육, 노동, 주택 등 국정 전방에 걸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종합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수요에 비해 의료서비스 공급역량이 미흡한 부분,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부담, 낮은 고용률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여가 부재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교육ㆍ의료ㆍ치안ㆍ교통ㆍ주거 등
10대 분야 기술개발 과제 선정
관련 법제도 정비도 병행 추진
# 아일랜드의 얼스터(Ulster) 대학은 지난 2006년부터 5년 계획으로 둔달크(Dundalk)시의 둔달크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네슬링(Nestling)'이라는 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면서 행복한(well-being)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노인성 질환에 대한 완벽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나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긴급 구조체계, 주거여건 및 주변 지역 환경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둔달크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한 고령자 친화도시(Ageing Friendly)로,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슬링'이라는 명칭도 갓 태어난 새끼를 어미가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과학기술로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추진하기로 의결한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도 이같은 목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책은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2006년 8월)에서 제시된 세계 10위의 복지국가 실현을 과학기술로 뒷받침하자는 것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고, 이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아직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이 경제발전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기여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의 동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경제수준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는 55개 국가 가운데 12위, 1인당 GDP는 27위이지만 삶의 질 수준은 38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EIU(영국 경제조사기관,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및 유엔개발계획(UNDP), 일본 사회경제생산성본부 등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2004~2006년 2년 동안 기자가 거주했던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인구 400만여명의 소국이지만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유럽식 사회복지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거동이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산책을 하고 쇼핑을 하는 등의 장면은 정말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도로환경도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 전혀 불편이 없을 정도로 장애물이나 턱이 제거돼 통행로가 확보돼 있습니다.
정부의 `기술기반 삶의 질' 대책에도 `장벽이 없는(Barrier-free)' 이동지원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장애인ㆍ노인 자립지원'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동지원기술을 넘어 도로환경이 동시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 기반 10대 분야 선정=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교육, 의료, 치안, 식품, 문화, 교통ㆍ통신, 공공서비스, 주거, 환경ㆍ자원, 재난ㆍ재해 등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과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한 삶(의료ㆍ식품)'을 제고하기 위한 중점 추진요소로 노인성질환 치료ㆍ관리, 성인병 상시 모니터링. 신종 감염성 질환 대응, 불임예방 및 치료, 식품관리 등이 있습니다.
또 쾌적한 삶(주거 및 환경ㆍ자원)을 만들기 위해 인간 및 환경친화적 주거, 자연생태계 보전, 먹는 물 개선,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편리한 삶(공공서비스, 교통ㆍ통신, 교육)을 위해서는 장애인ㆍ노인자립 지원, 교통체증 저감, 평생학습 기반구축 등을, 안전한 삶(재난ㆍ재해, 치안)을 위해서는 범죄감시 및 보안, 작업장 안전확보, 아동 안전사고 저감, 교통사고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을 비중있게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개발만으로는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된 기술을 정치ㆍ사회제도에 접목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인식시키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국민 인식 확대가 선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술 이외의 복지정책이 거시적이고 전반적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기술기반 이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로 복지, 보건의료, 교육, 노동, 주택 등 국정 전방에 걸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종합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수요에 비해 의료서비스 공급역량이 미흡한 부분,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부담, 낮은 고용률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여가 부재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