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특허제외 OS 정보 경쟁사에 제공하겠다"
EU측도 MS에 벌금 더 이상 매기지 않기로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9년간 진행돼 온 유럽에서의 분쟁이 일단락 됐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MS가 지난달 17일 내려진 EU 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의 판결을 받아들여 윈도 운영체제(OS)와 관련한 정보를 경쟁사들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합의에 따라 MS는 경쟁업체들이 윈도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지적재산권(IP)을 특허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경쟁업체들은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신 건당 1만유로의 라이선스비를 제공하면 된다. MS가 자사 특허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로열티 요율을 당초 제시했던 5.95%에서 0.4%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EU는 이에 화답해 매일 MS에 부과해 온 300만유로의 벌금을 더 이상 매기지 않기로 했다.
MS측 대변인은 "유럽과 전 세계의 IT 산업이 더욱 번창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EU 집행위와 관련업계에 계속해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넬리 크뢰스 경쟁담당 집행위원도 "이번 합의는 소프트웨어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집행위와 MS 간의 어두웠던 시절이 막을 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환영했다. 이번 합의 도출을 위해 크뢰스 위원과 MS 스티브 발머 CEO는 3주 이상 전화토의를 진행해 왔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MS는 지난달 내려진 EU 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의 판결을 수용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당시 MS가 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항소심에서 법원은 "MS가 컴퓨터 OS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위가 MS에 대해 부과한 총 7억7750만유로의 벌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1998년 선 마이크로시스템스가 집행위에 MS를 제소한 이후 집행위는 MS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2004년 3월 윈도미디어플레이어(WMP) 끼워 팔기와 윈도 정보공개 불이행 등을 이유로 EU 사상 최대 규모인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MS에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MS의 시정명령 이행이 불성실하다며 2억8050만유로의 벌금을 추가로 매겼다. 이에 대해 MS는 EU 1심 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달 17일 패소했다.
한편 MS는 이번 달 들어 각국 정부와의 법적 분쟁에서 잇달아 화해의 제스처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주 MS는 한국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EU측도 MS에 벌금 더 이상 매기지 않기로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9년간 진행돼 온 유럽에서의 분쟁이 일단락 됐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MS가 지난달 17일 내려진 EU 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의 판결을 받아들여 윈도 운영체제(OS)와 관련한 정보를 경쟁사들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합의에 따라 MS는 경쟁업체들이 윈도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지적재산권(IP)을 특허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경쟁업체들은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신 건당 1만유로의 라이선스비를 제공하면 된다. MS가 자사 특허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로열티 요율을 당초 제시했던 5.95%에서 0.4%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EU는 이에 화답해 매일 MS에 부과해 온 300만유로의 벌금을 더 이상 매기지 않기로 했다.
MS측 대변인은 "유럽과 전 세계의 IT 산업이 더욱 번창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EU 집행위와 관련업계에 계속해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넬리 크뢰스 경쟁담당 집행위원도 "이번 합의는 소프트웨어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집행위와 MS 간의 어두웠던 시절이 막을 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환영했다. 이번 합의 도출을 위해 크뢰스 위원과 MS 스티브 발머 CEO는 3주 이상 전화토의를 진행해 왔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MS는 지난달 내려진 EU 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의 판결을 수용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당시 MS가 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항소심에서 법원은 "MS가 컴퓨터 OS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위가 MS에 대해 부과한 총 7억7750만유로의 벌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1998년 선 마이크로시스템스가 집행위에 MS를 제소한 이후 집행위는 MS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2004년 3월 윈도미디어플레이어(WMP) 끼워 팔기와 윈도 정보공개 불이행 등을 이유로 EU 사상 최대 규모인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MS에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MS의 시정명령 이행이 불성실하다며 2억8050만유로의 벌금을 추가로 매겼다. 이에 대해 MS는 EU 1심 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달 17일 패소했다.
한편 MS는 이번 달 들어 각국 정부와의 법적 분쟁에서 잇달아 화해의 제스처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주 MS는 한국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