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지역보다 지방에서의 개인파산 신청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26일 서울고법과 산하 11개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개인파산이 급증했고 서울ㆍ경기 지역보다 지방에서의 증가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개인파산 신청은 2003년 3천856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12만3천691명으로 32배나 급증했다.
또한 2006년 개인파산 신청 현황을 보면 충북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708% 증가 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광주(644%), 창원(523%), 부산(460%) 순이 었다.
이 의원은 "경기 지역은 전년 대비 304% 늘었고 서울은 248% 증가해 서울 지역보다 지방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2004년 9월 시작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2005년 4만8541명이었던 것이 2006년 5만6천155명으로 15.7% 느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개인파산이 급증한 것은 서민의 가계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가 급격히 줄고 개인파산을 이용해 빚 갚기를 포기하는 채무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법원이 개인회생 요건을 완화해 채무자들의 이용을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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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26일 서울고법과 산하 11개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개인파산이 급증했고 서울ㆍ경기 지역보다 지방에서의 증가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개인파산 신청은 2003년 3천856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12만3천691명으로 32배나 급증했다.
또한 2006년 개인파산 신청 현황을 보면 충북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708% 증가 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광주(644%), 창원(523%), 부산(460%) 순이 었다.
이 의원은 "경기 지역은 전년 대비 304% 늘었고 서울은 248% 증가해 서울 지역보다 지방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2004년 9월 시작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2005년 4만8541명이었던 것이 2006년 5만6천155명으로 15.7% 느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개인파산이 급증한 것은 서민의 가계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가 급격히 줄고 개인파산을 이용해 빚 갚기를 포기하는 채무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법원이 개인회생 요건을 완화해 채무자들의 이용을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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