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빈 환경부 환경기술과장
올해 노벨평화상은 미국부통령에서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엘 고어와 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이 공동수상했다.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알려, 전 세계적 경각심을 일깨운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엘 고어와 IPCC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인류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지구온난화의 주범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쏟아낼 경우 인류문명은 머지않아 환경의 대재앙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과학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지난 9월16일 태풍 나리가 상륙한 제주도는 홍수걱정 없다는 통설을 한 순간에 뒤집었다. 12시간동안 410mm의 물폭탄을 쏟아 부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영화 `투모로우'가 보여준 바닷물의 역습과 빙하기 도래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IPCC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섭씨 15도인 지구 평균기온이 21세기 내에 19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빙산이 녹고, 바닷물은 더워지고 팽창해 폭우와 해일이 지구를 덮치게 된다. 환경재앙은 우리가 피부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뿐 이미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환경재앙에서 인류가 살아남는 길은 환경기술에서 찾아야 한다. 환경기술에 인류문명의 흥망이 달려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환경기술을 확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한 발 앞서가고 있다. EU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는 비관세무역장벽으로 개도국을 압박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환경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산업의 육성과 지원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기술 수준은 사후처리기술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4년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환경기술 수준비교'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전통 환경산업인 사후처리기술(폐수, 폐기물, 대기오염 처리기술)이 선진국 수준의 80%로, 2013년께 선진국과 같은 기술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 사전오염예방기술과 재자원화기술, 환경복원기술 등은 2013년 선진국의 90%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로는 전반적인 환경기술수준이 선진국의 60%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아시아지역에 환경산업 수출을 늘리기 위해 미래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실증화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발빠른 움직임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세계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환경산업을 최우선 순위의 수출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는 한편, EU에서는 환경무역과 연계해 환경산업을 역외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까지 1조3000억위안(약 200조원)을 환경개선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환경산업 분야는 여전히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환경시장 규모는 95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환경산업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17여종에 1만1600여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중 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 등의 2개 분야가 전체규모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2004년 기준으로 환경친화기업은 159개, ISO14001 인증규격을 획득한 기업은 대략 500업체에 이르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제고와 환경기술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95년부터 환경기술상을 제정, 우수 환경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시상해오고 있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환경기술상은 그간 339건의 응모기술 중 51건을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환경기술인들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다. 최근 3회 동안 수상한 기술의 이후 매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11조원의 매출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어, 환경기술상 시상이 기술의 성과확산에 크게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미국부통령에서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엘 고어와 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이 공동수상했다.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알려, 전 세계적 경각심을 일깨운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엘 고어와 IPCC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인류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지구온난화의 주범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쏟아낼 경우 인류문명은 머지않아 환경의 대재앙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과학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지난 9월16일 태풍 나리가 상륙한 제주도는 홍수걱정 없다는 통설을 한 순간에 뒤집었다. 12시간동안 410mm의 물폭탄을 쏟아 부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영화 `투모로우'가 보여준 바닷물의 역습과 빙하기 도래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IPCC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섭씨 15도인 지구 평균기온이 21세기 내에 19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빙산이 녹고, 바닷물은 더워지고 팽창해 폭우와 해일이 지구를 덮치게 된다. 환경재앙은 우리가 피부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뿐 이미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환경재앙에서 인류가 살아남는 길은 환경기술에서 찾아야 한다. 환경기술에 인류문명의 흥망이 달려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환경기술을 확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한 발 앞서가고 있다. EU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는 비관세무역장벽으로 개도국을 압박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환경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산업의 육성과 지원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기술 수준은 사후처리기술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4년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환경기술 수준비교'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전통 환경산업인 사후처리기술(폐수, 폐기물, 대기오염 처리기술)이 선진국 수준의 80%로, 2013년께 선진국과 같은 기술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 사전오염예방기술과 재자원화기술, 환경복원기술 등은 2013년 선진국의 90%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로는 전반적인 환경기술수준이 선진국의 60%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아시아지역에 환경산업 수출을 늘리기 위해 미래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실증화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발빠른 움직임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세계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환경산업을 최우선 순위의 수출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는 한편, EU에서는 환경무역과 연계해 환경산업을 역외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까지 1조3000억위안(약 200조원)을 환경개선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환경산업 분야는 여전히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환경시장 규모는 95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환경산업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17여종에 1만1600여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중 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 등의 2개 분야가 전체규모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2004년 기준으로 환경친화기업은 159개, ISO14001 인증규격을 획득한 기업은 대략 500업체에 이르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제고와 환경기술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95년부터 환경기술상을 제정, 우수 환경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시상해오고 있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환경기술상은 그간 339건의 응모기술 중 51건을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환경기술인들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다. 최근 3회 동안 수상한 기술의 이후 매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11조원의 매출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어, 환경기술상 시상이 기술의 성과확산에 크게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