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주파수자원 효율적 운영
사용자가 이용대가 부담 의무화
무선국 증가로 2001∼2006년 연평균 9% 성장
이통3사 96% 부담… 지상파방송국 부과 '찬반'
국가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는 그 이용 대가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이를 `전파사용료'(Spectrum Fee)라고 합니다. 정부가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한계가 있는 공공자산인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1월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파사용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파사용료 제도와 관련해서는 면제대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파사용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편집자>
◇전파사용료 어떻게 부과되나〓세계 각 국은 주파수 할당제도 및 시장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전파사용료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나라는 규제 및 관리비용 정도만을 전파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와 같이 심사를 통해 주파수를 나눠주는 경우는 `경제적 가치'까지 포함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파사용료 부과대상 범위는 국가가 정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 허가자의 주파수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주파수의 폭, 공중선 전력, 전파의 이용 형태 및 목적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경우 FCC(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근거해 규제 수수료 수준으로 책정하는 반면, 영국은 기회비용과 수익을 고려해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전파사용료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무선국에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자 형태와 무선국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파사용료가 면제된 대상은 국가, 지자체, 지상파방송국(KBS, MBC, SBS), 자가망 TRS(주파수공용통신) 등이며, 위성 및 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3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파사용료는 무선국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9.1%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06년 기준으로 2655억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전파사용료의 96% 가량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내고 있습니다.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필요성〓최근 들어 통신과 방송의 융합, 차세대 서비스 등장 등으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운영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파수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가운데 가장 논란거리는 전파사용료 부과 대상의 확대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파수를 관리하는 정보통신부는 면제 대상이었던 국가, 지자체, 지상파방송국 및 방송보조국 등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했었으나 논란 속에서 시들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상파방송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는 `뜨거운 감자'로, 부과를 해야한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의 논리가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국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통사는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모두 내지만, 방송사는 `방송발전기금'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전체 전파사용료 가운데 96%를 이통사가 부담하는 구조도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은 지상파방송사들이 내는 방송발전기금이 전파사용료보다 매출 및 수익에 대비해 훨씬 많고, 특히 방송은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면제가 합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문제는 통신과 방송이란 양대 진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산업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돈을 안 받다가 받기도, 안 내다가 내기도 참 어려워 보입니다.
사용자가 이용대가 부담 의무화
무선국 증가로 2001∼2006년 연평균 9% 성장
이통3사 96% 부담… 지상파방송국 부과 '찬반'
국가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는 그 이용 대가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이를 `전파사용료'(Spectrum Fee)라고 합니다. 정부가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한계가 있는 공공자산인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1월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파사용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파사용료 제도와 관련해서는 면제대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파사용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편집자>
◇전파사용료 어떻게 부과되나〓세계 각 국은 주파수 할당제도 및 시장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전파사용료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나라는 규제 및 관리비용 정도만을 전파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와 같이 심사를 통해 주파수를 나눠주는 경우는 `경제적 가치'까지 포함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파사용료 부과대상 범위는 국가가 정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 허가자의 주파수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주파수의 폭, 공중선 전력, 전파의 이용 형태 및 목적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경우 FCC(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근거해 규제 수수료 수준으로 책정하는 반면, 영국은 기회비용과 수익을 고려해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전파사용료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무선국에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자 형태와 무선국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파사용료가 면제된 대상은 국가, 지자체, 지상파방송국(KBS, MBC, SBS), 자가망 TRS(주파수공용통신) 등이며, 위성 및 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3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파사용료는 무선국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9.1%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06년 기준으로 2655억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전파사용료의 96% 가량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내고 있습니다.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필요성〓최근 들어 통신과 방송의 융합, 차세대 서비스 등장 등으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운영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파수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가운데 가장 논란거리는 전파사용료 부과 대상의 확대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파수를 관리하는 정보통신부는 면제 대상이었던 국가, 지자체, 지상파방송국 및 방송보조국 등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했었으나 논란 속에서 시들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상파방송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는 `뜨거운 감자'로, 부과를 해야한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의 논리가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국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통사는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모두 내지만, 방송사는 `방송발전기금'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전체 전파사용료 가운데 96%를 이통사가 부담하는 구조도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은 지상파방송사들이 내는 방송발전기금이 전파사용료보다 매출 및 수익에 대비해 훨씬 많고, 특히 방송은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면제가 합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문제는 통신과 방송이란 양대 진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산업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돈을 안 받다가 받기도, 안 내다가 내기도 참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