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앞으로 모래나 충격흡수 바닥재를 깔지 않은 어린이 놀이터의 신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4일 급증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해 새로 만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은 충격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마다 모래의 중금속 함유 여부, 바닥재의 충격 흡수력, 놀이시설 간격 등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놀이터가 기생충 알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애완동물의 출입을 막을 조경시설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경고문도 게재하도록 했다.
놀이시설 관리 주체의 의무도 강화해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쉽도록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새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전국 6만2350여개 놀이시설은 4년 이내에 설치 검사를 받은 뒤 2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앞으로 모래나 충격흡수 바닥재를 깔지 않은 어린이 놀이터의 신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4일 급증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해 새로 만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은 충격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마다 모래의 중금속 함유 여부, 바닥재의 충격 흡수력, 놀이시설 간격 등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놀이터가 기생충 알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애완동물의 출입을 막을 조경시설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경고문도 게재하도록 했다.
놀이시설 관리 주체의 의무도 강화해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쉽도록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새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전국 6만2350여개 놀이시설은 4년 이내에 설치 검사를 받은 뒤 2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