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국내 유ㆍ무선 통신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SKT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하나로텔레콤간 결합상품 제공 시 불공정행위 금지와 함께 800MHz 주파수에 대한 로밍 허용 및 조기 회수 재배치를 정통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800MHz 로밍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경쟁정책의 최종 목표는 기존 사업자 경영보호가 아닌 자율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이 우선이며,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유선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관련 제반사항은 정통부장관의 소관사항이며, 공정위의 의견제시가 이중규제 방지 등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지, 그리고 경쟁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7년 전 공정위와 정통부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인가했다. 당시 규제당국은 SKT-신세기 기업결합이 통신산업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반면, 합병 이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증가로 인한 공정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정통부는 `동 합병 이후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합병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인가조건을 둔 바 있다.
800MHz 주파수가 1.8GHz에 비해 기지국 원가, 통화품질 및 커버리지, 글로벌 로밍 등에서 우수하여 이동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통신 전문가에서 필부필부에 이르기까지 다 아는 사실이다. 주파수 독점 문제는 SKT-신세기 합병의 인가조건 이행을 위해서라도 이미 해결되었어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면 SKT-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는가?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SK텔레콤은 자율경쟁을 통한 이용후생이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정통부는 20일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수합병(M&A) 인가신청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SKT의 800MHz 독점과 SKT-하나로 기업결합 간 연관성이 있는가'여부인데, 800MHz 주파수는 경쟁을 원천 차단하고 독점을 유발하는 `지렛대(leverage)' 작용을 하고 있는 바 SKT-하나로 기업결합 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SKT-하나로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경쟁제한성 요소가 추가로 발생하는가'를 검토해 봐야한다. SKT의 하나로 인수는 SKT의 이동시장 지배력이 통신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
다행히도 이번 공정위의 심사결과는 이러한 경쟁제한성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파수 독점문제 해소 방법으로 제시한 로밍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로밍 제도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설비투자 의욕을 떨어뜨려 통신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며, 소비자의 경우 로밍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말기를 듀얼밴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800MHz 주파수 반납은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우량 주파수 독점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원가보상률이 낮은 후발사업자는 요금인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연구결과(2006년)에 의하면 주파수 독점문제가 해결되면 비용절감으로 7%~13%의 요금인하가 가능하고 연간 소비자 잉여도 연 1.3조원~2.3조원 증가한다고 한다. 이제 800MHz 주파수 반납으로 독점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의견을 존중할 것을 당부 드린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국내 유ㆍ무선 통신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SKT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하나로텔레콤간 결합상품 제공 시 불공정행위 금지와 함께 800MHz 주파수에 대한 로밍 허용 및 조기 회수 재배치를 정통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800MHz 로밍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경쟁정책의 최종 목표는 기존 사업자 경영보호가 아닌 자율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이 우선이며,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유선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관련 제반사항은 정통부장관의 소관사항이며, 공정위의 의견제시가 이중규제 방지 등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지, 그리고 경쟁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7년 전 공정위와 정통부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인가했다. 당시 규제당국은 SKT-신세기 기업결합이 통신산업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반면, 합병 이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증가로 인한 공정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정통부는 `동 합병 이후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합병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인가조건을 둔 바 있다.
800MHz 주파수가 1.8GHz에 비해 기지국 원가, 통화품질 및 커버리지, 글로벌 로밍 등에서 우수하여 이동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통신 전문가에서 필부필부에 이르기까지 다 아는 사실이다. 주파수 독점 문제는 SKT-신세기 합병의 인가조건 이행을 위해서라도 이미 해결되었어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면 SKT-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는가?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SK텔레콤은 자율경쟁을 통한 이용후생이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정통부는 20일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수합병(M&A) 인가신청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SKT의 800MHz 독점과 SKT-하나로 기업결합 간 연관성이 있는가'여부인데, 800MHz 주파수는 경쟁을 원천 차단하고 독점을 유발하는 `지렛대(leverage)' 작용을 하고 있는 바 SKT-하나로 기업결합 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SKT-하나로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경쟁제한성 요소가 추가로 발생하는가'를 검토해 봐야한다. SKT의 하나로 인수는 SKT의 이동시장 지배력이 통신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
다행히도 이번 공정위의 심사결과는 이러한 경쟁제한성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파수 독점문제 해소 방법으로 제시한 로밍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로밍 제도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설비투자 의욕을 떨어뜨려 통신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며, 소비자의 경우 로밍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말기를 듀얼밴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800MHz 주파수 반납은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우량 주파수 독점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원가보상률이 낮은 후발사업자는 요금인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연구결과(2006년)에 의하면 주파수 독점문제가 해결되면 비용절감으로 7%~13%의 요금인하가 가능하고 연간 소비자 잉여도 연 1.3조원~2.3조원 증가한다고 한다. 이제 800MHz 주파수 반납으로 독점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의견을 존중할 것을 당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