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를 폐지한 후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새 정부 임기 내에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장했다.
전경련은 21일 내놓은 `일본 수도권 규제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대안`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가 밝힌 `창조적 광역 발전전략` 추진과 함께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과거 10년의 장기불황에 시달린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5년 이상 연속 경기가 상승한 것은 일본정부가 지난 50년간 고수해온 `기성시가지의공장등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 등 수도권관련규제법을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폐지한 데 그 원인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유지돼온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 입지선정의 글로벌화, 수도권 규제의 낮은 정책실효성 등에 대해 일본내 공감대가 형성됐고, 10년간의 장기불황 탈피를 위해 투자촉진이 시급하다는 일본국민과 정치권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 같은 수도권 규제 철폐 이후 일본의 수도권에는 캐논과 마쓰시타, 샤프 등이 수천억엔 규모의 투자에 나섰고 이에 따라 2002년 -7.4%였던 수도권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5년 23.4%, 2006년 18.0%로 크게 늘었으며 2002년 -10.
3%였던 전국의 투자 증가율도 2005년 8.8%, 2006년 7.2%로 올라섰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05년 4.6%, 2006년 5.2%의 저조한 설비투자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여기에는 수도권 규제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경기도청이 경기도 소재 대기업 18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규제로 인해 설비 증설이나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이 44개사에 달했고 지체된 투자금액은 2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일본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수도권내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일본 전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투자와 경기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우리나라 역시 수도권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최근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활성화의 촉매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자체에 입지관련 재량권을 확대한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역개발 및 토지이용 권한을 대폭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지방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새 정부의 임기 내에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되 과도기적으로는 현행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규제의 적용지역을 축소,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21일 내놓은 `일본 수도권 규제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대안`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가 밝힌 `창조적 광역 발전전략` 추진과 함께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과거 10년의 장기불황에 시달린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5년 이상 연속 경기가 상승한 것은 일본정부가 지난 50년간 고수해온 `기성시가지의공장등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 등 수도권관련규제법을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폐지한 데 그 원인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유지돼온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 입지선정의 글로벌화, 수도권 규제의 낮은 정책실효성 등에 대해 일본내 공감대가 형성됐고, 10년간의 장기불황 탈피를 위해 투자촉진이 시급하다는 일본국민과 정치권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 같은 수도권 규제 철폐 이후 일본의 수도권에는 캐논과 마쓰시타, 샤프 등이 수천억엔 규모의 투자에 나섰고 이에 따라 2002년 -7.4%였던 수도권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5년 23.4%, 2006년 18.0%로 크게 늘었으며 2002년 -10.
3%였던 전국의 투자 증가율도 2005년 8.8%, 2006년 7.2%로 올라섰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05년 4.6%, 2006년 5.2%의 저조한 설비투자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여기에는 수도권 규제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경기도청이 경기도 소재 대기업 18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규제로 인해 설비 증설이나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이 44개사에 달했고 지체된 투자금액은 2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일본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수도권내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일본 전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투자와 경기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우리나라 역시 수도권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최근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활성화의 촉매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자체에 입지관련 재량권을 확대한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역개발 및 토지이용 권한을 대폭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지방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새 정부의 임기 내에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되 과도기적으로는 현행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규제의 적용지역을 축소,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